대부업체의 방송광고 횟수를 줄이고 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된다. 또한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을 강조한 문구가 금지되고 연체시 불이익 등 필수 기재문구 가 확충된다. 최근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와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거쳐 20일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과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를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전 대부업에 대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영업→심사→설명·계약→회수)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을 정비하는데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를 위해 강릉행 KTX를 시승하고 시민과의 오찬 및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등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과 도종환 문체부·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를 시승·점검하고 ‘헬로우 평창’ 이벤트 당첨자들과의 오찬,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격려 등을 함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강릉간 운행될 KTX 경강선 시승을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헬로우 평창 간담회 참석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서울역서 KTX열차를 타고 ‘헬로우 평창’ 사이트(www.hellopyeongchang.com)에서 열린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일반국민 20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사회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맡았다. 이 자리엔 가수 씨엔블루 멤버이자 탤런트인 정용화 평창동계패럴림픽 홍보대사, 2006년 토리노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뽑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000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오는 2025년에는 0.4%(3700명)로 전망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국민의 71.4%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4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5~7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리 선수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종합 4위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 ▲가능 71.4% ▲불가능 7.8% ▲응답 유보 20.8%로 답변해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종합 4위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종합 10위(33.8%) 달성을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성공 개최 전망도 70%를 넘어서며 총 다섯 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 대회의 성공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성공’ 16.5%, ‘성공’
여덟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3km 거리에 중학교가 있었지만 집에서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 빈집에서 자취를 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국이 식지 말라고 국그릇을 치마폭에 싸서 갔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찰서 앞에서 구두닦이를 한 달 정도 했는데 경찰서장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가정교사를 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혼을 밥 먹듯 하다 보니 불쌍한 아이가 너무 많고 세상인심이 각박해졌습니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분야에 혁신·개방형 인재 영입을 위해 ‘자기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기추천제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가 참여의사를 직접 밝히고 스스로를 위원 후보로 신청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신청자들을 혁신·개방형 전문가인력풀로 확보하여, 정책 수립 과정(TF, 토론회, 공청회 등) 참여자로 우선 고려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후보자(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 발생 시, 차기 위원 후보자로 포함하여 심사)에 포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추천제를 통해 적극적 참여 의사를 가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군을 선정해 왔으나, ‘풍부한 경험, 업적 및 식견을 겸비한 중견 전문가’나 ‘경험은 부족하지만 정책·제도 혁신에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는 신진 전문가’라 할지라도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존재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도 돈을 버는 데만 열심입니다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지만 너무 많으면 불행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꼬옥 찾아옵니다 인생은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닙니다 늙을수록 세월의 속도는 빠르기만 합니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 미래 모빌리티 사회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전환 ▲ 수명 연장과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결과를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개정 협상을 하기로 했다. 18일 국회보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협상 추진 일정(협상개시일자 및 협상간격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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