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지진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 발생 등 동남권 일대의 잦은 지진 발생의 원인 분석과 현실적인 국가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김정재 의원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민‧관‧학‧연 등 10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재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 이상으로 심각한 실정”이라며, “오늘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정확한 지진방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포항지진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포항지열발전소, CO2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음성통화 및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고, 통신사가 공개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 또한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무선인터넷 측정 시 농·어촌 비중을 30%에서 50%로, 취약지역 중에서 국·공립공원 등산로의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측정비율을 높였으며, 이용자가 측정앱을 실행해 직접 평가하는 상시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평가한 유·무선인터넷 및 이동통신 음성통화 서비스는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33.43Mbps(2016년 120.09Mbps)로 전년대비 11.1% 개선됐으나, 업로드 속도는 34.04Mbps(2016년 41.83Mbps)로 전년 대비 18.6% 저하됐다. 3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농어촌 지역 측정 확대로 전년대비 소폭 낮아졌다. 와이파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상용와이파이의 경우 264.86Mbps(2016년 144.73Mbps)로 전년대비 83% 개선됐으며, 공공와이파이도 286.73Mbps(2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7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돼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
밥은 먹을수록 살찌고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다 새로 사귄 사람은 신선할 수 있지만 정든 사람처럼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으며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다 장미가 아름다워 꺾어 보니 가시가 있고 꽃에 담은 사랑은 꽃이 시들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긴 사랑은 영원하다 칭찬은 해줄수록 고맙고 인정은 나눌수록 가깝고 사랑은 베풀수록 애틋하며 몸은 낮출수록 멋있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편안하고 행복은 누릴수록 커진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 이와 같은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모든 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내년 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26일 문을 열었다. 육아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전북 제주 등 3곳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 도박문제관리센터는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충북센터(청주)는 지난달 30일, 제주센터(제주)는 이달 1일 문을 열었고, 전북센터(전주)는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도박중독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내년에 청소년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관련 컨텐츠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과 연계해 대상자별 도박중독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부여된 감시 권한에 더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
앞으로 위작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술품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해부터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춰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지속 단속을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한 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2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먼저 도는 1단계로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업소에 관한 소재지,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