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양국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25년을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원칙과 8가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은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중심 협력이다. 8가지 협력방향은 ▲안정적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교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중 관계가 경쟁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나 더 크게 보면 양국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해 나가는 운명적 동반자, 또는 운명공동체 관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경제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양국 모두 공동번영을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경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고, 양국이 주력으로 생각하는 산업도 처음에는 전통제조 분야, 최근에는 ICT 통신 분야,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분야로 거의 일치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서로 경쟁 관계이고, 중국의 경제가 성장 발전하면 한국이 타격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한·중 수교 25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중국과 한국은 어느 한쪽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 되는 상생의 협력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은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데 결국 양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중 양국은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완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의 이익과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정의 중심에는 지난 25년을 견인해 왔고, 다가올 25년을 이끌고 나갈 여러분들이 계신다”며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힘을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여정에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중 한인 간담회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혁신창업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자현-위샤오광 등 한·중 커플 11쌍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한·중 관계를 경제 분야의 발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시킴으로 양국 관계가 외부갈등요인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어 왔으나 한·중 FTA 후속협상인 투자·서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등록된 임대 사업자
정부는 13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세청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
정부가 2022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자리를 26만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한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12일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개방형 플랫폼 확산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과학기술·ICT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투자, 인적자원 및 튼튼한 제조업 기반 등 혁신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ICT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 등 4대 추진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인재수요가 있는 ICT분야에 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7대 전략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환경 조성 ▲정의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강화 ▲미래 일자리 창출·맞춤형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의 중심·R&D 및 신산업 육성 ▲기업 성장의 사다리·재원 인프라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더 넓은 세계와 함께하는 콘텐츠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로 늘리고,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을 연 6%로, 지역 콘텐츠산업 매출 비중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새 정부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을 맞아 65세 이상 노인은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13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낙상 입원환자는 약 28만4000명으로 2011년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약 12만4000명으로 2011년에 비해 32% 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 입원율(인구 10만명당)이 증가했으며, 60~69세 연령군 이후부터는 급격히 늘어 80세 이상에서는 60대보다 약 4배 많았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낙상 입원환자 중 남자는 3만1954명, 여자는 9만1741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낙상 입원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았다. 또한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절반은 2주 넘게 입원했다. 낙상으로 입원하는 분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겨울로 다른 계절보다 11%p 높았다. 낙상은 계절과 무관하게 ‘주거지’에서,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길·간선도로’에서의 발생과 ‘이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낙상으로 인한 주요 손상부위는 남자는 외상성뇌손상, 여자는 고관절골절이 가장 많았다. 손상부위에 따른 입원일수는 남녀 모두 고관절
배우 박보검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홀에서 ‘2017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열어 박보검(특별분야 공로자부문)을 비롯한 최종 수상작 13개를 발표했다. ‘2017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특별분야 공로자부문에 선정된 배우 박보검은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 등으로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2월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17 파워 셀러브리티 1위’를 차지했고 최근 아시아 8개국에서 진행된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한류스타로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 결과 ‘2017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다른 수상작들은 ▲춘천 남이섬(생태관광자원 부문) ▲군산 시간여행(문화관광자원 부문) ▲화담숲(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부문) ▲안성 남사당놀이(지역전통관광자원) ▲광명동굴(융복합관광자원) ▲전북 투어패스(스마트 정보) ▲남원 예촌 전통한옥체험관(숙박) ▲서문시장(쇼핑) ▲담양 음식테마거리(음식) 등이다. K-스마일 최우수 친절 지방자치단체로는 고령군이 선정됐으며,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2017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에서 ‘게르니카의 황소’(황여름)가 대상을 받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콘텐츠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이야기 원석을 발굴했다. 대상을 받은 ‘게르니카의 황소’는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와 몰입감 있는 전개로 매우 입체적이고 광기 있는 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총 1239편의 작품 중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직 라디오 피디(PD)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마약거래 문제를 다룬 ‘유빙커넥션’(강한빛)과 ‘가장 빠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평을 받은 블랙코미디 ‘지옥의 마누라’(정우철)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학(SF), 순정, 스릴러, 의학법정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상 7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1년 간 창작공간 입주, 원고 완성·각색 도움, 홍보물 제작 등 집중 관리를 받고, 내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토리 투 필름(Story to Film)’ 행사를 비롯해 국내외 콘텐츠장터 참가 특전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이태원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열린다. 나종민 문체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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