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념사업 추진성과를 각계각층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올해 6월 광화문에서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9개월 동안 국립공원 미래포럼에서 논의 마련한 국립공원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스님 등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서울대 양병이 교수 등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워킹그룹’ 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지난 1967년 3월 3일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미래세대의 생태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가족대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최종합격자 122명 명단을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유치해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2011년부터 5급 민경채 선발에 도입했으며, 2015년부터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7급 민경채에는 4701명이 응시해 평균 32.4:1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3.1세로 작년 34.3세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42세, 최연소 합격자는 26세였다. 성별로는 남성 68명(55.7%), 여성 54명(44.3%)이다.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6.4년이었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민경채 시험에 합격했다. 10년 이상 경력자도 20명(16.4%)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임금 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각 700곳이 선정됐으며, 중복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최종 1106곳 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두 번째 선정이다. 2016~2017년 청년친화강소기업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은 기업 선택 시 임금 외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선정 분야를 다양화한 점이다. 지난 5∼6월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높은 임금(22.3%) 외에도 고용안정성(14.5%), 근로시간(12.1%)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3가지 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내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임금 우수기업‘은 1년차 임금, 임금상승률과 성과금 등 도입 여부
내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를 지원한다.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8개소에서 운영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내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100%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 확대와 연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
‘포항 경제 살리기’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포항시장은 14일 포항시 흥해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죽도동 주민센터에서 제2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흥해시장 방문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함께 함으로써 전국에 포항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과메기·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포항지역 복지시설 등지에 전달했다. 시장 방문 뒤 참석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사회혁신 추진’ 및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공모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의 비전을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으로 제시하면서 내년에는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유휴 공간 활용 시범사업 등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은 주민·활동가·지역사회에 가고 싶어 하는 명소로 인식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설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공모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시설공사(이하 평창식수전용댐 구축사업)를 15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식수전용댐 구축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와 관광객 등 5만여 명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저수용량 195만 톤 규모의 식수전용댐과 시설용량 7000㎥/일 규모의 정수장으로 구성됐다. 도수관로 3.7㎞와 송수관로 14.85㎞를 설치하는 등 올림픽선수촌과 알펜시아 리조트 일대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했다. 평창식수전용댐은 수자원이 풍부한 송천 상류의 삼양목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총사업비 598억 원(국비 360억 원)을 투입해 2014년 12월에 착공, 36개월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9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다. 올림픽조직위 등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25일) 급수인구는 일평균 약 5만여 명으로 추산되나, 기존의 대관령정수장은 취수원이 부족하고 상수관로 및 시설이 오래되어 이번 평창식수전용댐의 건설이 추진됐다. 평창식수전용댐은 친환경올림픽 기조에 따라 콘크리트 등 인공재료를 최대한 배제하고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 68곳이 ‘도시재생 뉴딜’의 내년도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고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뽑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이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
한중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이번 정상회담을 양국간 관계개선의 계기로 활용하여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14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부 장관과 ‘한중 동물 위생 검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서명식에 앞서 중국 농업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MOU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한중 동물 위생·검역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협정 체결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동물질병 대응기술 교류 등 가축전염병에 관한 공동 예방·방역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AI 공동 연구와 구제역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동물 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등록절차 간소화, 전문가 교류 등 동물용 의약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중국은 AI, 구제역 백신을 자체 개발·생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과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전문가 70여명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8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이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