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 미래 모빌리티 사회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전환 ▲ 수명 연장과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결과를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개정 협상을 하기로 했다. 18일 국회보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협상 추진 일정(협상개시일자 및 협상간격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청년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국토교통부는 충전 플러그가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3차원 기반의 건축정보모델 프로그램, 비탈진 이면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형 제설 장비 등을 ‘2017 국토교통 연구개발 우수성과 25선’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성과는 매년 국토부 연구개발 사업 중 기술적 우수성, 현장 적용 실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한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주요 사례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충전소 없이 노면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KW) 급 대용량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버스가 구미시에서 구미역을 경유하는 2개 노선(180번 12회/일, 195번 10회/일)에서 4대가 상용 운행 중이며 세종시에서도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험운행을 한 바 있다. 단국대학교에서 개발한 빌더허브는 철근, 콘크리트 등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건축정보모델(BIM)도구로 해외 기술에 100% 의존하던 설계 도구를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를 적용 시 철근 물량 오차율을 10%대에서 1%대로 줄일 수 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강릉컬링센터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18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각각 컬링과 휠체어컬링 경기가 열리는 강릉컬링센터에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조직위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주최하는 ‘2017 금성침대배 전국휠체어컬링 오픈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컬링센터의 시설과 아이스를,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은 본 대회 수준의 아이스에서 실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치르는 등 양측 모두가 최종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올림픽 수석 아이스테크니션인 한스 우스리치(캐나다)는 대회 일주일 전부터 올림픽과 동일한 과정으로 아이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최종 테스트를 마쳤다. 한스 우스리치는 “강릉컬링센터는 경기장 바닥면 재시공을 통해 본 대회에 걸 맞는 최상의 아이스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경기장으로 거듭났다”면서 “선수들이 평창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휠체어컬링 대표팀은 실제 경기장의 아이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대회를 패럴림픽 최종 리허설로 설정, 모든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해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회 임직원의
화물선 등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인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해외에서 출항해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서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로부터 포함돼 온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선박통제·관리 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중앙(질병관리본부-해수부), 현장(검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이 ‘국민콜 110’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새해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현재 3~5학년만 실시하던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새로 짓는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뤄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해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에 수립된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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