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군을 이끄는 주역들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는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두달 이상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선발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대비 최대 95일 단축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일정’을 7일 공고했다. 사전 공고된 2018년도 시험일정에 따르면 올해와 비교할 때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두 281일이 줄어든다. 시험별로는 기술 5급 공채가 95일로 가장 많이 단축되며, 행정 5급 공채는 60일, 7급 공채 60일, 9급 공채는 66일이 짧아진다. 각 시험일정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여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필기시험일정은 기존과 비슷하게 조정하고, 단계별 합격자 발표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일정을 수립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오랜기간 불확실한 대기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79만5000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000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까지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고, 수입액은 81억9000만 달러(9조3000억원)로 5.9% 늘어 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27억2000만 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3억6000만 달러(4조9000억원)로 3.9%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 달러), 일본(2억9000만 달러), 중국(2억3000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573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로 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1481개 읍면동이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계, 지역 복지기관이 함께 모여 올해 성과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지자체와 함께 공유하고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정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정책의 성공 핵심 열쇠인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현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방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민관의 효율적 연계협력 방안’,‘통합사례관리 출범 5년 현황과 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내방민원 중심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어려운 가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위해 외래생물, 나고야의정서 대응,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두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두 부처가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농림·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
2018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6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인 43조1177억 원보다도 40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심의에서 국방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2011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증액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대부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보다 26억 원 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2018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따라 애초 부사관 증원 목표인 3458명에는 못 미치는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북핵 대응 분야에 전폭적인 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자율차, 드론, 무인선박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를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인이동체는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육·해·공 이동수단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 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150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26억 달러, 향후 2030년에는 2742억 달러로 점쳐진다. 특히, 얼마 전 인텔이 자율차 센서 분야의 최고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한화 17조원)에 인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11월 혁신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른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장의 일정표이자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2015.5)과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2016.6)에 이은 차세대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개발 설계도로서 현재 국내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기술적 열위를 극복하고 급부상하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겨울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송년회 등 연말 행사에 참석 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21만 4614건이 발생했고 1458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화재는 5만 9942건(28%)으로 봄 다음으로 많았다. 이 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부주의가 893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953건, 37%)이 뒤를 이었다. 2014년에 실시한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의하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되어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도로표지판이 도로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더 알기 쉽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개선사항은 고속도로에서 문화재·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표기,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에 대한 판독성 확보, 통일된 영문 표기 등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관광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개선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문화재를 내·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고령자 등 운전자 행동특성을 고려해 글씨크기를 재설정하는 등 도로명 안내표지 글자규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영문표기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영문표기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내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예 관련 생산과 유통, 판매, 관광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공예클러스터 4곳을 전국에 조성한다. 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예·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공예 기법 전수와 협업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공예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표준안을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 브랜드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공예산업 혁신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창업 지원으로 공예시장과 일자리 창출, 공예문화의 대중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14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공예산업은 그동안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6000만 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산재된 개별공방 형태로 이뤄져 있어 공예가와 공방 간의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 환경이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예 관련 생산과 유통, 판매, 관광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공예클러스터 4곳을 전국에 조성한다. 특히 공예클러스터가 단순히 공방을 집적하는 곳이 아니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공예가를 육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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