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불어나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계속 켜져있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
(서울=연합뉴스)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천대 제조기업(120곳 응답)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유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뤄졌다. 응답 기업 중 64.2%는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31.6%는 중립으로 평가했고,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많은 기업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 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2021년 유엔에 제출한 '2030 NDC'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했다.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경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하루도 안 돼 인선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정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상임고문 14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런 이력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선대위는 발표 5시간 만인 전날 밤 11시 38분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원로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텃밭' 호남을 찾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가진다. 청년 참석자들은 이 후보에게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노량해협을 바라보는 전남 광양·여수와 왜교성 전투를 치렀던 순천, 이순신 장군의 임시사령부가 있던 곳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차례로 방문하며 '이순신 벨트' 횡단을 마무리한다. 전날 이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시작으로 합포해전을 치른 경남 창원, 한산도 대첩과 옥포 해전의 통영·거제에서 유세를 벌였다.
(서울·진주=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항공 우주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진주와 사천을 찾아 과학기술 진흥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진주 유세에서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부문을 확실하게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가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면서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에 있는 분들은 족집게로 딱 뽑아서 모셔 와서 과학 기술하기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대한민국과 진주, 사천, 경상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거제의 조선소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지켜오는 위대한 진주 정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는 논개 정신, 호국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교육하는 정신, 과학 하는 정신, 경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신을 듬뿍
【국제일보】 충북도는 5월 14일(수)부터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내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이다. 사업 대상 가구당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5월 14일(수)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5자녀 이상 가정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큰 4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지원 확대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및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7939, 070-4262-7996, 070-4208-8212)로 하면 된다. 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남동문화원에서 전통문화교육관의 첫 행사로 전통성년례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이 관자(남자)와 계자(여자)로 참여해 성년이 되는 순간을 전통 의례인 성년례를 통해 경험하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배우며 성인으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은 총 2층 규모로, 1층에는 예향재(생활예절실)와 정담재(전통음식 체험실), 2층에는 강학재(강의실)와 정담재(서고)를 갖추고 있다. 예향재에서는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과 다도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담재에서는 전통음식 조리법과 이론 수업을 함께 병행하고 전통주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한 전통성년례는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이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앞으로 남동문화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제3회 '문화원데이'가 진행됐으며, 남동문화원의 캘리그라피와 한글서예 체험부스 운영과 구민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공연, 인천통기타모임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김용희 남동문화원장은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수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전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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