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서울=연합뉴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 의원은 작년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여했으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전에 돌입, 이날 당론으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성 의원은 자신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비교하며 "제 법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우 한시적으로 돈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하느냐"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
'20세기의 거인들'·'흑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 우주 농업 = 정대호·손정익 지음. 인류의 화성 탐사와 거주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의 극한 환경과 유사한 '모의 화성'을 지구에 만들고 연구자를 모집해 이곳에서 살게 했다. 이 '화성인'이 맡게 된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잎채소와 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해 수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주 개척을 향한 인류의 꿈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주에서의 식량 확보다. 영화로도 제작된 SF 소설 '마션'에서 홀로 남겨진 식물학자 겸 기계공학자 마크 와트니의 생존을 좌우한 것은 그가 시도한 감자 재배의 성패였다. 원예학자인 정대호 연암대 교수와 식물공학자 손정익 명예교수가 함께 쓴 이 책은 우주 탐사선이나 행성 표면과 같은 우주 공간에서의 농업이 가능할지를 모색한다. 가령 인류의 유력한 지구 밖 거주지 후보로 꼽히는 화성의 경우 대기가 매우 희박하고 지상 대부분이 사막과 같은 상태라 먼지가 많다. 화성의 먼지투성이 대기를 지난 태양광은 푸른빛을 돌게 된다. 식물 광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붉은빛 대신 푸른빛이 많아지면 식물은 점점 더 진한
(서울=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은 30일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3.2원 오른 1,439.5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5.7원 상승한 1,432.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1시24분께 1,441.25원으로 1,440원을 넘기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고조되면서 기술주가 급락하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4% 오른 96.523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수가 상승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 개입 경계로 급락한 엔/달러 환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53.882엔으로 전날에 이어 153엔대에 머물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44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2.53원보다 2.9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30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1포인트(0.06%) 오른 5,224.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0.90포인트(0.21%) 내린 5,210.35로 개장했으나 곧 반등해 오전 10시 30분께에는 5,321.68까지 치솟았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상승분을 반납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32분께에는 5,199.78까지 밀렸지만, 또다시 급반등해 5,300선 접근을 시도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14.97포인트(1.29%) 내린 1,149.44로 장을 종료했다.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
【국제일보】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신규 대상지로 4개소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조제는 농경지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핵심 농업기반시설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방조제 개보수 사업지는 ▲양사면 교북지구 ▲하점면 창후지구 ▲송해면 당산2지구 ▲화도면 장화지구 등 총 4개소다. 국비 94억 원을 포함해 시비 32억 원, 군비 14억 원 등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전국 신규 방조제 사업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정은 강화군이 사전 현장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군은 올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도면 여차지구, 서도면 볼음지구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 주관 '2026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계양 3초가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가칭)계양 3초는 계양신도시 내 두 번째로 설립되는 초등학교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40학급 규모(병설유치원 및 특수학급 포함)로 설립되며,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6,000여 세대의 입주로 900여 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학교 설립을 통해 향후 증가할 학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신설을 통해 계양신도시의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학교 신설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균형 잡힌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 2 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3기 신도시 포용적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23필지, 약 8,60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진건1 지구에 97필지(산업 46, 자족 51) ▲진건2 지구에 126필지(산업 39, 자족 87)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진건1 지구 산업시설 17억 ∼ 92억원 / 자족시설 20억 ∼ 94억원 ▲ 진건2 지구 산업시설 12억 ∼ 180억원 / 자족시설 13억 ∼ 145억원이다. 산업시설은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자족시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GH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여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일정을 조정하는 등 이전 대상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공급 일정은 1월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월 신청 접수, 3∼4월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하게
【국제일보】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설'을 맞이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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