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들을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사랑합니다"라며 하나님, 용서, 위로 등을 언급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서울=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유가족과 면담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시간가량 면담했다. 지난달 27일 특수단이 편성된 지 2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전남경찰청에 설치했던 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으로 재편하고 9명에서 26명으로 늘렸던 담당 수사관을 다시 48명으로 보강했다. 유가협 측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에게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90일 이내에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가족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기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책임자를 수사해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작년 12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달엔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 규명에
(수원=연합뉴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8일 전국의 19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15.5%로 수도권(35.3%)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도 30.6%에 그쳤는데 비수도권이 17.8%로 수도권(42.7%)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35.0%로 저조했으며 비수도권은 19.5%로 훨씬 낮았다. 국민들의 지역의료 이용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3%는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 진료 시에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70.1%는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전문성 강화(69.4%)'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서울=연합뉴스)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TF는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
(가평=연합뉴스) "소리도 크게 안 들려서 헬기가 떨어진 줄 몰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와 봤더니 이미 추락해 있더라고요." 9일 낮 12시 20분께 육군 헬기가 추락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 조종천변. 추락 현장에는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이 출입을 일부 통제한 채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었다. 헬기 동체는 천변에 쓰러진 채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일부 파손은 있었지만, 동체와 꼬리 모두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 접근이 차단됐다. 추락한 곳은 인근 주택에서 불과 60ｍ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전깃줄에 걸리거나 구조물과의 충돌 없이 조종천의 개활지로 추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비통해하면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박모(83) 씨는 "산책하러 나왔다가 멀리서 헬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봤다"며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최모(41) 씨도 "추락 당시 큰 폭발음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조금만 빗나갔으면 다리나 주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인천=연합뉴스) 2024년 4월 18일 인스타그램에 DM 단체 채팅방이 열렸다. 당시 A군 등 경기도 모 중학교 3학년생 2명이 개설한 채팅방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이어졌다. 일방적인 언어폭력의 대상은 동급생 B군과 그의 부모였다. 채팅방에는 B군이 A군에게 맞아 우는 동영상도 전송됐다. 계속된 욕설에 B군이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하자 A군 무리는 "8시까지 (채팅) 활동 안 하면 후두부랑 관자놀이 ○○ 때림"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B군) 할매 집 비냐"며 아지트로 쓰겠다고 요구했고, 미안하다는 B군 대답에 "미쳤나. 나가라고 해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같은 해 5월 말에는 B군을 억지로 조부모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다. A군은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B군의 얼굴과 머리를 계속 때리며 일방적인 스파링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이들은 하교 시간에 B군의 멱살을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은 결국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놨다. 이를 전해 들은 교사도 A군 등에게 경고 조치를 했지만 괴롭힘의 수위는 더 심해졌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정 전 실장은 9일 새벽 4시 30분께 18시간가량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조사실에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그를 상대로 'PC 초기화 의혹'의 사실관계·경위와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캐물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내용까지 함께 검토한 뒤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하자 색동원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됐다. 색동원과 A 원장은 민감정보,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요청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심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색동원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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