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린 참가자 2명이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헌재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폭행했고, 남자 유튜버 B씨는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1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또 다른 1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청=연합뉴스)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 차량 71대, 진화인력 304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이 화재로 인근 마을 주민 160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면 화재 원인 및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규모가 커지며 내일까지 진화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림청과 소방청, 경남도, 산청군 등은 모든 가용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21일에는 서울 소재 일부 의과대학의 등록이 마감된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 등록·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기한을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복학 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한 경우에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앞서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고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중반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같은 결정의 바탕에는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가중되고 있어 복잡한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한 총리 사건이라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연달아 가결된 뒤 최
(서울=연합뉴스) 항노화 물질 중 하나인 '스퍼미딘'이 대동맥판막협착증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진이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일 심장내과 이사민 교수팀이 스퍼미딘 복용으로 대동맥판막의 석회화가 억제되는 현상을 최초로 밝혀내고 이를 '미국심장학회지 기초 및 중개의학'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 대동맥판막이 노화로 점차 석회화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하면 심부전으로 진행된다. 아직까진 약물 치료법이 없어 가슴을 절개하는 개흉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을 통해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타비(TAVI) 시술로 치료해왔다. 연구팀은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판막 조직을 분석한 결과 정상 조직에 비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돼 있고 기능도 크게 저하돼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에 주목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스퍼미딘을 환자 판막 세포에 투여했고, 그 결과 석회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관련 지표들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노화 쥐에 스퍼미딘이 포함된 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심장 판막 조직의 미토콘드리아기능이 호전되고, 판막 두께가 정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천792만원에서 20% 증가한 8천151만원이 된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서울 도심에 모인 양 진영 간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엇갈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참가자 5천여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파면이 답이다. 내란을 끝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진다면 분노한 국민이 곧 '헌재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도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3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오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한 끼 단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연합뉴스) 빈혈을 겪는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쓰이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의 급여 기준도 설정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에 쓰이는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법정에 선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 피해자이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가 명백함에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씨 변호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피고인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정신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이 유신 시절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70)씨에게 2억9천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교사에서 해직된 이씨는 옥살이 후 학원 강사를 했지만,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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