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1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직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가면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금감원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직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흘째 이어진 이날 집회에는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됐다. 우선 대규모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 파견해 3∼4개월 한시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피해금 100억원 이상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의 약 51%를 수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천71건, 2023년 3천335건, 2024년 3천72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 처분율은 매해 20∼30% 수준에 그쳐 수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 범
(서울=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 의장을 15일 오전 처음 소환 조사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
(전주=연합뉴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술집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술집 주인이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재차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은 오는 11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중 제출할 계획이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이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조사에 불출석한 후 소환을 재통보받았으나 또다시 불응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하면 한 총재에게 소환일을 다시 통보하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불출석이 이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
(서울=연합뉴스) 내란 특검 수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1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는 "박성근 전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에 입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최근 특검팀에 자수했다. 한 전 총리도 임명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박 변호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
(포크스턴[미조지아주]=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다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 사태를 규탄했다. 회견에는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불법적·폭력적 체포·구금으로 화답한 것"이라며 "굴욕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한국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이 마치 중범죄자라도 되듯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됐다"며 "민주노총은 이 치욕적인 행태에 대해, 한국의 내수와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 대사관 양옆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보당 측이 각각 1인 시위도 벌였다.
(수원=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5년 전 대한민국으로 와서 관광통역 안내 자격증도 취득하고 식당 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사건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됐으나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들을 살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감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하루를 1년같이 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저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좋지 못한 저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거 당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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