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새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상휘 의원이 재신임 됐고, 수석 부위원장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특위는 미디어법률단, 이슈대응단, 패널소통단, 포털감시단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으로 꾸려졌다. 최지우 변호사가 이끄는 미디어법률단은 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부의 언론 관련 피해를 본 이들의 구제를 지원한다. 김일호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이슈대응단은 미디어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윤기찬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패널소통단은 보수우파 방송 패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털감시단은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단장을 맡아 포털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뒤집어졌다"며 "향후 미디어특위는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와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자신을 향해서도 '모 탤런트와 내연 관계' 등 낭설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와 관련,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밝혔다. 우 의장은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해 "전 세계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관계가 경색된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 정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주교회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님의 서한을 교황께 잘 전달하겠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 같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한 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법의 공정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을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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