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몸조심하라' 발언을 두고 "조폭", "시정잡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라는 구체적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며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극언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했다"면서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가. 이 논리라면 정치깡패는 헌정 수호의 일등 공신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단 지도부에게 최종 판단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내주까지 정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쪽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의 싸움은 헌정을 수호하는 싸움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최 권한대행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런 때일수록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지지층 사이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정작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자신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 "정치하면서 무엇이 옳으냐만 생각했고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대가, 옳은 길이라는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갔던 대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배신자 프레임은 100% 잘못된 프레임이고 하나도 동의 안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제 정치를 가시밭길에서, 돌밭 길에서 어렵게 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때)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눈에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재명을)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잘못된 프레임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스케줄하고 관계 없이 저는 그런 걸 바라왔고,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약속"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하면 좋고 정 안 하면 결정 직후라도 승복 약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법률 사무를 위한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천만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더구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2천여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당원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만약 당원의 돈을 당 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을 두고는 "심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카드와 관련해 "안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을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의 '외교 무능론'을 더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의 해명이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의 원인이 미국이)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극우 유튜브에만 나올 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검토 중이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첫 번째로 지적해야
(서울=연합뉴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월 26∼28일)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0.8%p 내린 1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였다. 홍 시장은 0.3%p, 한 전 대표는 0.6%p 각각 하락했고, 오 시장은 1.1%p, 유 전 의원은 0.3%p 각각 상승한 결과다. 여야별 후보 총합을 보면 2주 전 대비 야권 후보 지지율은 0.7%p 감소한 51.4%로 집계됐고, 여권 후보 지지율은 0.3%p 감소한 39.5%를 기록해 여야별 격차는 12.3%p에서 11.9%p로 줄었다. 다만 이 대표 지지율은 조사 순위권에 포함된 여권 주자 5명을 합친 총합(39.5%)보다 높았다. 이낙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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