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께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했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피해 신고 등이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한 달간 112와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2만6천건으로 9월 4만3천건보다 38％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피싱 피해액은 2천400억원에서 1천784억원으로, 피해 건수는 5천500여건에서 3천300여건으로 축소됐다. 피해액 기준으로 중국발(發) 피싱은 25％, 동남아시아발 피싱은 32％ 줄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조처가 실효성을 거뒀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현재보다 피해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목표를 세웠다"며 "범행 수법의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인이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구속 송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 무죄를 받고 풀려 나와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정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경찰 출석 당시 일부 언론이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청에 "질문 있으면 '너알아TV'(유튜브 채널) 방송실로 오라", "맞짱 토론하겠다"고 답한 뒤 사라졌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광주=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1천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내달 3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이다. 또한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
(서울=연합뉴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이희근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어제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포스코와 관계사 직원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임직원을 대표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반을 가동하고 관계 기관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해 전날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업자에게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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