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을 앞서 기소된 삼부토건 최고경영자 재판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 사건은 이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세 사람의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이 전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사 실무책임자가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이번 수사 실무를 이끈 수사2과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정급 인사가 부임했다. 경찰은 주말 동안 이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출석요구서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해 오히려 출석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포인트(p)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로, 이번에 발표한 TALIS 2024 중학교 대상 조사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명, 교장 1만1천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교사 3천477명, 교장 173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대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11.9%로 OECD 평균(10.0%)보다 1.9%p 높았으며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교사 비율도 10.5%로 OECD 평균(7.9%)을 2.6%p 웃돌았
(서울=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이 문제를 넘기고 받은 돈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한다. 이들의
(서울=연합뉴스)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서울=연합뉴스) 길었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용산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는 귀경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서울역은 양손 가득 명절 음식이 든 보따리와 캐리어를 든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연인과 함께 밝게 웃어 보이며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시민도 많았으나, 연휴가 끝나는 데 대한 아쉬움 속에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두 딸과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강민지(42)씨는 "애들 아빠가 외국 파견을 하러 가서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해 피곤하다"면서도 "그래도 아이들과 푹 쉬다 와서 좋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김모(25) 씨는 "추석에도 (남아)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하셔서 다녀오는 길"이라며 "집에서 쉬다 오니 기분 전환도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용산역 대합실도 귀경객과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직장인 이나라(28) 씨는 "추석 연휴 숙소가 너무 비싸서 여행을 못 해 내일 연차를 냈다"며 "주말까지 좀 더 쉬면서 연휴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프랑스에서 부모님과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만, 귀경길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양양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6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7㎞, 안성분기점 2㎞, 천안삼거리∼천안 5㎞, 신탄진∼남청주 10㎞ 등 구간에서 차량 행렬이 정체하고 있다. 부산 방향에서는 경주∼활천 부근 2㎞, 통도사 부근∼석계 부근 6㎞ 등에서 차량이 일부 서행하고 있다. 이 밖에 대다수 고속도로에서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원활한 편이다. 공사가 예상한 이날 전국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는 귀경,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날 기념 시민참여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한글, 세상을 잇다'란 주제로 한글이 문자의 기능과 더불어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초성 문제, 속담 완성하기 등 '우리말 문제 풀이'가 진행된다. 즉석에서 시민을 무대로 초청하거나 객석에서 손들고 참여하는 방식이며, 정답을 맞힌 시민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한글과 관련한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외국인, 내국인 모두 참여 가능한 '내이름 한글로 쓰기', 세종대왕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적는 '우리글 모자 만들기', 가족과 친구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글 멋글씨' 등이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모든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는 한글 조각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보는 한글 팔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국어문화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세종 국어문화원은 11∼14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인공지능 영화전 정음1446'을 개최한다. 제2회 579돌 한글날 맞이 전국 어린이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인 8일 오전 11시 49분 3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28도, 동경 127.7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다. 충북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충북은 4, 경북·대전·전북·충남은 3, 경남·세종은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선 다수가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한다.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2는 '건물 위층이나 조용한 곳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 해당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 기준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고는 충북 10건, 대전·전북 1건씩 등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 신고나 출동 상황은 없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1978년 9월 16일 규모 5.2의 지진이 있었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1978년 이후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30차례 있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63차례의 규모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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