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강릉시민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잠시나마 저녁 영업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의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 식당이 동참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은 계속된 가뭄으로 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8일 현재 15.9%로 뚝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부터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소방차 등을 이용한 운반급수 등 대대적인 생활용수 확보 작업이 추진되지만, 계량기 75%를 잠그는 강력한 조처가 취해지는 저수율 15%가 코앞에 닥쳐왔다. 이런 가운데 강릉의 한 뷔페식당이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식당은 공지에서 "코로나 때도 제대로 운영 못 했는데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잘 버텼다"며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지에 "생업을 희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박수 보낸다", "시민 응원에 대박 날 거다"는 응원 댓글이
(서울=연합뉴스)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기소)했으나,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유죄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 자체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28일 입장문에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한 데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종전까지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천억원이 가장 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
(서울=연합뉴스)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소환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5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많아서 오늘 만약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추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오늘 조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데 말하는 건 시기상으로 좀 섣부르지 않나 싶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정치인 배모씨를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씨는 2021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배씨는 이듬해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에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배씨의 관여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지만 이후 명씨와 갈라서 갈등 관계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서울시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내버스·지하철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압박했다.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남측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 조합사인 140개 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은 서울시에 환승 통합 운임 정산 합의서 개정,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마을버스 요금(1천200원) 인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재정 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환승 체계 이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가운데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 요금 1천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시에 재정지원 기준액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은 시민들에게 마을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한 6가지 세부 요구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할 계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