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부산=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안동=연합뉴스) 경북도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는 청사를 폐쇄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도는 이날 대변의 명의의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통해 "경북도 청사는 울타리가 없는 개방형 청사이며 업무공간인 본관 건물 등은 평상시에도 야간에는 보안 및 방범 차원에서 출입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 데만 전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들 다수가 한직으로 밀려난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차장은 2004년 의정부지검 검사로 시작해 국정농단 수사팀, 대검찰청 반부패부 파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대검 반부패1과장 등을 거쳤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한 데 따른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미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 김예성씨와 의혹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22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차례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를 조사 중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회삿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강제송환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34)씨를 이날 오전 5시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작년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3천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와 도시과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관련 결재 서류와 PC 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평군수 출신으
(인천=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가 다음 달부터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선다. 22일 인천대에 따르면 유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다. 그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2학기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 인천대에서는 과거 28세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어 유씨가 최연소 임용 교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씨는 아버지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이목을 끌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유씨가 전임교원으로 합격했다"며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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