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고,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석 이튿날인 7일 오후 귀경 행렬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광주 6시간 30분,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4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주∼경주터널 부근 13㎞, 영동∼영동1터널 부근 11㎞, 비룡분기점 부근∼대전 부근 10㎞, 청주분기점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23㎞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도 옥산휴게소∼남이분기점 부근 10㎞, 경주 부근∼활천 부근 12㎞, 통도사∼양산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창분기점 부근∼고인돌휴게소 부근 15㎞,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10㎞,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20㎞,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12㎞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나와 응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이를 중심으로 협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거꾸로 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서울시가 착공 중심으로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대화가 있다. 바로 집 문제"라며 "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을 거론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이 중 20만호는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에 6년간 집중 공급한다. 무엇보다 그중 약 96%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마다 도사리고 있던 병목을 제거해 18.5년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했다"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면서 "구역 지정도 안 된 유휴부지, 주민들이 외면하는 수용식 정비사업 등 비현실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1시간 40분 만에 경찰 조사를 위해 호송된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약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캐묻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기능 마비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도 혐의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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