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렸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내달 중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게 맞는지, 아니면 수수 자체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한 건지를 두고 특검 측과 김 전 검사 측 입장이 차이가 난다"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리 대상 쟁점"이라고도 밝혔다. 법률상
(춘천=연합뉴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갖다 바쳐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20∼30대 폭력 조직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28)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면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손에 쥐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써먹었다. 그 외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지난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을 주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 조사에 대해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위법·탈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을 거명,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
(서울=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80% 안팎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은 83.53%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천130명 가운데 88.58%인 8천87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6천755표, 반대는 1천319표였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77.97% 찬성으로 가결됐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공사는 앞서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1노조는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 데이(D-Day)'와 투쟁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1·3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 법정 기한이 만료됐고 지노위가 '조정 중지'
(서울=연합뉴스)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60대(80.8%)와 50대(77.9%)에서 정년 연장 찬성률이 높았는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 이상적인 정년을 묻는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만 63∼65세를 적절한 정년으로 꼽았다. 이렇듯 직장인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39%는 노후 생활 안정 때문에, 17.8%는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나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과제로 꼽았지만, 40대와 50대 응답자의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 과제로 골랐다. 주대웅 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은 "정년 연장 논의의 초점은 세
(서울=연합뉴스)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이 전 처장은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서울=연합뉴스)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수원=연합뉴스)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서울=연합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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