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씨는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구에 있는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씨는 대형 로펌 두 곳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연결하는 데 관여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이날 의원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연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질 예정이었는데 특검팀이 이날 청구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오는 17일 증
(대전·서울=연합뉴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였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위원장 사인과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 관계자는 "당뇨가 있던 고인은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투석을 하며 입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제 17∼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 지역구에 출마해 내리 당선되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인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고인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
(서울=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서울=연합뉴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급증했으나, 당국의 심리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2천666명에서 2024년 4천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자살위험도 2천301명에서 3천141명으로 36.5% 늘었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2천28명에서 3천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 뒤이어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이 소속 공무원 심리지원에 한계를 드러내자 그 보완책으로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고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끌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C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봤다. 호기심이 든 C씨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일당 2명을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 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C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들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장관 재판도 중계가 허용될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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