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란 글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
(전주=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
(서울=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25년 성과급 정상화 등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린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운전한 혐의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바다로 추락했는데 그는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바다에 빠진 차량에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육경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윤모(56)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려 하자 윤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3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다만 당시까지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시 고소인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년 전 사건이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적힌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무고죄 '맞고소'를 시사한 장 의원의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지에 장 의원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관여한 바 없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쓴 한 총재는 휠체어 보조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재판 전 눈을 감거나 이따금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재판을 방청하러 온 통일교 신도들로 인해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날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은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리하게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한 총재는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통화도 이어졌다. 작년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 15분가량 통화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라는 글도 보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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