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치안·소방 현장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와 강동소방서를 방문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하면서 연휴 대비 치안·안전 관리 대책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살폈다. 화양지구대는 인근 서울어린이대공원을 관할하는 지구대로, 이번 연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연휴 기간 어린이대공원 등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파 밀집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강동소방서를 방문해 화재 예방 등 연휴 기간 소방안전 대책을 살피고 최근 강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땅꺼짐이 발생할 경우 소방으로 먼저 신고가 들어오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통제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국민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과 안전관리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삼척=연합뉴스) 3일 오후 4시 10분께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33㎞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유감 신고나 지진 피해는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등의 유감 신고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35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다. 기상청도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서울=연합뉴스)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 이식술 가격(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 제외)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발 이식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1모당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모발이식 비용은 2만1천원이었다. 반면 인천에서는 1모당 모발 이식을 평균 1천400원에 받을 수 있었다. 광주의 15분의 1 수준이다. 인천 외 수도권의 1모당 평균 모발 이식 가격은 서울이 4천223원, 경기가 3천667원이었다. 1모당 모발 이식 비용 집계가 가능한 다른 광역시를 보면 대구 8천380원, 부산 5천443원, 대전 1천800원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밖에 1모당 이식 비용은 경남 2천500원, 전북 2천393원, 충북 1천5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천모 이상 모발 이식 비용은 지역별 순위가 바뀌었다. 2천모 이상을 옮겨 심을 때는 서울이 평균 685만3천85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부산(678만7천353원), 광
(서울=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에 이런 고액·장기 체납자 4천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작년 한 해에만 1천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천만원을 받아 갔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