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하게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동계시즌 전년 대비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 가는 국제편 항공편은 늘리고 국내선 항공편은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올해 동계기간(이달 28일~내년 3월 30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동·하계 2차례 일정을 조정한다.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왕복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에 비해 주436회(+9.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138회), 미국 9.4%(주496회), 베트남 8.4%(주443회), 필리핀 5.4%(주285회), 홍콩 4.7%(주247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293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210회), 중국(주87회) 등의 순이다. 특히 중국 운항횟수는 주 1138회로 2017년 동계대비 8.3%(주87
해님은 웃고 나뭇잎은 블루스를 추고 새들은 노래하고 산은 불타고 구름이 한가로이 노니는 아！ 아름다운 가을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보건복지부는 10월분 아동수당을 209만 2000명에게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일은 이달 25일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9월 처음 지급됐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236만 5000명(0∼5세 247만명 중 95.8%)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자 중 3.7%인 8만 7000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5만 7000명이다. 이들은 이후 아동수당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2만 8000명은 2012년 10월생으로 지난달에는 수당을 받았으나 만 6세가 된 이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해양경찰서와 협업하여 24일 경북 울진군 후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방재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해안방제 합동훈련 ’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5개의 관계기관(경북도,울진군,영덕군,울진해양경찰서,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방제 전문업체 2개 및 국민방제대,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자 등 약 110명 규모의 인원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오염물질에 의한 해안오염 발생 시 해안방제 주관청인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해경의 방제기술을 울진군 및 기관·단체에 전파하여 해안방제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최태하 기자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소요비용 97억 80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후속회담인 6월 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동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6월 8일 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착수하고,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에서 개보수했다. 아울러 9월 말부로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감리 및 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소요비용 97억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오는 31일 10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전국에서 총 2287개(19일 기준)의 문화행사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도서출판업계를 지원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했던 ‘도깨비책방’이 다시 열린다. ‘도깨비책방’은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와 무료로 교환해주는 행사이다. 올해는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책 읽기 좋은 10월에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26~28일), 서울 예술의전당(31일),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점(26~28일), 전북 전주 롯데시네마 전주점(26~28일) 등 전국 4곳과 ‘서점온’ 공식 누리집(http://www.booktown.or.kr)에서 진행한다. 올해 ‘도깨비책방’에서는 9월과 10월에 이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이나 지역 서점 도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 조건은 5000원 이상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청인의 영수증에 한하며, 초대권이나 무료 관람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4곳
돈, 개인 간에는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 재물은 모으기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위험은 성공의 순간에도 있으니 잘나갈 때나 호황일 때도 위기를 생각하라 교만하면 쓰러지고 방심하면 무너진다 인생만사 유비무환이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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