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
정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과제들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고려, 여가부 차관이 주관하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정부는 3개 대책 총 211개 세부과제 중 78개를 완료했으며 13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은 완료됐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과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7건 이상이거나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한 지역 4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작년 기준으로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675명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6명(54%)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323건을 분석한 결과, 도로 횡단 중 사고가 194건(60%)으로 가장 많았고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등 순이었다.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사항은 안전운전 불이행 219건(6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4건(23%), 신호위반 14건(4%), 기타 16건(4%) 순으
운전자의 운행습관에 의해 연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착안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온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가 올해부터 ‘기업대항전’으로 치러진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제5회 국토교통부장관배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19일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개최한다. 대회에는 총 10개 기업에서 4개월간 자체 예선을 거쳐 최우수 연비 운전자 3명씩을 각각 선발해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 당일 기업 당 19.2㎞의 현장운전실적(연비)과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급진로 변경 등 4개월간의 운전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연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기업을 선발해 국토교통부장관상(1),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2)을 수여한다. 부대행사로 친환경물류전환사업 관련 연비감축을 위한 정부지원 장치인 무시동히터·에어컨, 발전제어장치, 전자식 팬클러치 등 부품 제조·유통사의 전시장이 마련된다. 국내·외자동차 제작사의 최신형 친환경 화물자동차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최고의 연비왕에 선발된 현대글로비스 이 모 씨의 경우 리터 당 17.07km를 주행해 대회 경기 차량(13년식 1톤 화물자동차, 공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는 궁궐에서 단풍을 만끽해보자. 고궁과 왕릉을 비롯한 유적지들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궁궐에서 가을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주요 시기와 나들이 장소로 창덕궁 후원, 창경궁 춘당지 주변, 덕수궁 대한문∼중화문 간 관람로 등을 추천한다. 올해 4대궁과 종묘의 가을 단풍은 오는 20일 전후로 시작되어 11월 20일까지 즐길 수 있으며, 10월 말 정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왕릉은 10월 24일을 전후로 11월 25일까지 가을 단풍으로 물들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풍 구경과 함께 궁궐의 다양한 문화재 관람과 궁궐에서 펼쳐지는 가을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주요 문화행사로는 창덕궁 후원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행사가, 덕수궁 즉조당 앞에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덕수궁 정오 음악회＞가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의 총리궁에서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협정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엄중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7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 현안 등 양측 관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 양 정상은 양국이 지난 134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동반자 관계와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교황청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의 집전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했다. 미사가 끝난 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제로 연설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라며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 연설 전문. 찬미 예수님! 존경하는 파롤린 국무원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가톨릭의 고향,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미사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신 국무원장님,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황청 관계자들께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세기 전인 1968년 10월 6일,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나는 지금이 한-불간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웨스틴 파리 방돔 호텔에서 열린 한불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유럽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고 한국은 동북아의 거점 국가로, 서로에게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불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브루노 르메흐 경제재정부 장관님, 프레데릭 상체스 프랑스산업연맹 회장님,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 현장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유럽순방의 첫 번째 국가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아주 뜻 깊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광화문 촛불혁명에 깃들어 있습니다. 파리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세느강과 어우러진 고풍스런 건물들이 하나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세련된 파리 시민들의 발걸음에 자유로움과 풍요가 느껴집니다. 루쏘의 사회계약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맞아 10월 한 달간 ‘2018 통일문화 기획행사’열린다. 통일부는 ‘평화, 어느 멋진날’ 이라는 부제 아래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31일까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평화의 온기-뜨개질 아트’가 전시된다. 공공미술 전시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를 담아 조각보로 구 모양의 구조물을 감싸 만들었다. 전시기간 중에는 관람객이 직접 뜨개질에 참여하거나 평화·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해 내부에 거는 참여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21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한걸음-DMZ투어’가 진행된다. ‘2018 통일문화 기획행사’ 누리집(www.unifestival.co.kr)을 통해 사연을 보내준 시민 분 중 120명을 선정해 DMZ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26~27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리는 ‘통일공감광장’에서는 사진전과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북한 일상 및 남북정상회담 사진전’은 ’과거 북한주민의 일상 모습과 건축물, 올해 4월과 9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디지털 사진전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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