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연말까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2000여곳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단,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이는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문재인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5월 18일 여야가 이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자치분
정부가 통행방법이 헷갈리는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대폭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통행방법이 서로 달라 헷갈리는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등 두 가지 형태의 원형교차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로터리는 통행우선권이 교차로 내 진입차량에 있고 정지선이 회전차로 내 흰색 실선으로 표시돼 있다. 양보선은 없다. 반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정지선 대신 접근로 진입부에 회색 점선으로 양보선이 있다. 이처럼 통행방법이 다르지만 운전자들도 두 원형교차로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응답이 43.4%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원형교차로 1110곳 중 회전교차로는 1084곳, 로터리는 26곳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H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져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가의 도시재생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결과 44개 대학가에 대해 총 6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의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낭만히어로’팀은 충북대 주변 대학타운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농작물 재배·관리·체험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낭만농장’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제안하고, 과감한 캠퍼스 담장허물기를 시도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동양미래대 인근의 상가옥상·유휴공간을 연계·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GO마움’ 팀과 연세대학교 주변에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문화공간을 제안한 ‘연결(연희 맺다)’ 팀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천대 주변지역을 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1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12만984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7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6% 늘고, 지방은 6만6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 2608가구, 하남미사 2363가구 등 1만6835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송파가락 9510가구, 안성당왕 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평택동삭 2324가구, 남양주다산 2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11월 강릉유천 1976가구·청주흥덕 1754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율하2 2391가구·포항초곡 2162가구 등 2만5948가구, 내년 1월 강원원주 2133가구·울산언양 1715가구 등 1만9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504가구, 60~85㎡ 8만4940가구, 85㎡초과 8404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10만5195가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4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된 이후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 지원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남북은 22일 평양공동선언 첫 후속회담으로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처음 열렸으며 구체적인 합의안도 나왔다. 먼저 남과 북은 11월 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안에 10개의 북측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문서 교환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북 공동선언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과 임상섭 산림산업국장, 김훈아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했고, 북측은 단장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과 최봉환 국토환경보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이 공개됐다. 도는 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 관계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로금 60만원을 신설,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천80만원과 위로금 7천200만원 등 총 8천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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