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 받기가 쉬워진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시행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없애는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
올 겨울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한 기온이 예상된다. 때로 강추위가 닥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의 변동이 크겠다. 기상청은 ‘3개월(11~2019년 1월) 전망’을 통해 이 기간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11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상층 한기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7.0~8.2℃)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47.2 ~ 59.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1.0~2.0℃)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16.6~28.5㎜)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고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다. 기온은 평년(-1.6~-0.4℃)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0~28.6㎜)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약한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다음달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스마트기기 등은 반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이들을 시험장에 가져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의 숙지를 당부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
정부가 이달초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석유·가스 비축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저유소 시설과 석유·가스 비축시설, 민간 석유저장시설 등 182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대형석유 저장시설과 민가와 인접한 시설 55곳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관련 분야 전문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반이 점검한다.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9곳을 비롯한 민간 저유소 29곳, 석유비축기기(공공) 9곳, 가스시설(민간·공공) 8곳 등이다. 나머지 석유저장 시설 122곳은 소방청 주관으로 15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안전관리자 교육·훈련실태, 위험상황 인지체계 등 안전관리 체계와 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적정성, 인화방지장치 유지관리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방호인력 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설·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해 12월 중 석유·가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α. 2단계까지 포함하면 6조+α 규모다. 프로젝트별로는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완료한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판단, 이번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우선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
지난해부터 농가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스마트팜 모델을 보급한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이 평균 25% 늘었으며, 이용한 농가의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5일 충북 음성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실험동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팜 모델은 ICT를 활용한 것으로, 버섯 재배 시설 내부 환경을 관찰하는 센서와 공기순환시스템, 생육환경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느타리버섯의 특성에 맞춰 설정한 환경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재배 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관리하면 버섯배지 입상부터 수확까지 전체 주기의 환경이 자동 관리돼 재배 경험이 부족해도 고품질 버섯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농가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스마트팜 모델을 보급한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은 평균 25% 늘었고, 이용한 농가의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과 소득 증가 요인으로는 내부 환경을 살피는 센서가 있어 농업인이 재배 시설을 드나드는 횟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우선, 규제 등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9일 울진읍사무소에 찾아가는 복지전담 차량 1대를 보급함으로써 울진군 10개 읍∙면 전역에 복지전담 차량 보급을 완료했다. 울진군은 2017년 9월에 전기차 3대와 경차 4대를 이미 보급했으며, 금년에 근남면과 매화면에 경차 각 1대와 울진읍에 전기차(아이오닉 일렉트릭) 1대, 총 3대의 복지전담 차량을 보급했다. 정대교 복지지원과장은 “울진읍에 찾아가는 복지차량이 지급되어 울진군 전역에 복지전담차량의 보급이 완료되었다”며,“찾아가는 주민복지 서비스기반 조성을 환영하며, 대민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정부혁신 특별주간’인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유엔 경제사회처(UNDESA)의 아·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제도 역량강화와 효과적인 파트너십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리우 전민(Liu Zhenmin) 유엔(UN)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통해 민관협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1일에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OECD E-리더스 2018 서울회의’가 열린다. OECD 36개 회원국 최고정보화책임관(CIO)과 비회원국 전자정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모색한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선도사업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디지털 정부포럼’도 병행해 열린다. 다음달 5∼6일에는 열린정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열린정부의 발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