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6일부터 최대 16.2%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 0시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16.2%),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 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14.5%) 각각 내린다. 1종과 4종 이외의 차량은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 5종 1만 1300원 → 9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작년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에 12개소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총 29개소의 열린관광지가 조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열린관광지는 ▲아산시 외암마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무주군 반디랜드 ▲함양군 상림공원 ▲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온천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부여군 궁남지 ▲여수시 해양공원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산청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등이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다. 이 사업은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돼 2017년까지 총 17개소의 열린관광지가 조성됐다. 지난 2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에 참여한 26곳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 건축, 수요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을 엄선했다. 12개 열린관광지는 앞으로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의 시설 개·보수와 관광 안내체계 정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지원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직무대리는 12일 도의회접견실에서 한국GM 협력업체 대구경북 비상대책위원회 이상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GM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를 찾은 이상일 대표(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부분 대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대구·경북의 협력업체수는 1차밴드 63개사에 매출금액 1조 1천억, 종업원이 2만여명에 이르며, 1차·2차·3차 밴드도 1천여개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에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도내 자동차부품업체의 납품 비중은 현대 및 기아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GM과의 거래선 또한 대부분 창원공장에 있지만 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경북지역의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한국GM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정치권, 재계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 단속·관리한다. 환경부는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11일 오전부터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 대상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웃돌았다. 이 지역은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돼 있다. 그동안 단속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순 인력투입 방식의 현행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지역의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ppt(1조
그동안 제한됐던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의 운송사업 허가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 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이라면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1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와 북한·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간 논의됐던 바와 같이 올해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합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청년의 일본 내 취업 확대 등 경제 분야, 청소년 교류 활성화·출입국·체류 지원 협력 등 인적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장관은 “양국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교부 차원의 TF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모두가 꿈꿔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까지 보름 남짓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며,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세부일정 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일점검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화의 새역사를 쓰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큰 만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해 정규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 같은 인원은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 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 결정인원 6만 9000명에 이어 올 1/4분기 중 3만 2000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 2354명)의 81.5%인 5만 8933명, 파견·용역은 2020년 목표 인원(10만 2581명)의 41.2%인 4만 2242명이다. 고용부는 파견·용역직의 경우 2017년 2만 3000명, 2018년 5만 명, 2019년 1만7000명, 2020년 7000 명 등 애초 목표로 했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1만 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고, 파견·용역은 41개 기관 1만 1361명 중 30개 기관 7044명(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