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이 2일 정식 출범했다. 국토부 본부 공식 직제로 편성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에는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돼 왔다. 주거복지정책관실이 출범하기 전에는 공공주택추진단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됐다. 정식 출범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에 주거복지기획과, 뉴스테이추진단 등의 기능을 통폐합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본부에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기획과 1개 과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4개 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별도 조직으로 계속 남으면서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주거급여 관련 업무 등을 담
우리나라와 터키가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터키 과학산업기술부와 ‘생태산업단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생태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이용해 에너지와 자원을 순환하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다. 이번 MOU는 터키 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체결했다. 양국은 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베이셀 야얀 터키 과학산업기술부 차관은 한국의 생태산업단지는 세계은행에서도 높이 평가한 우수한 친환경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터키 생태산업단지 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터키 대표단은 3일 생태산업단지 기술이 집적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4일 용인에 있는 스마트 공장 등 관련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3월 수출 중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5억8000만달러, 수입은 447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5.0%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8억7000만달러로 74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2016년 11월 2.3% 성장하며 반등한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업일수 감소 요인을 배제한 3월 일평균 수출로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1억9000만달러로, 역대 3월 기준 일평균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보였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0.5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른 교역 증가, IT경기 호황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1~3월을 합친 1분기 수출도 10.3% 증가해 2016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수출 주력품목 13개 중에 7개(반도체·컴퓨터·석유화학·석유제품·일반기계·철강·섬유) 품목이 증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술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례비 기준이 없는 미술 창작분야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 제시 등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지쳤을 때 잡아 주는 손 슬픔의 눈물 닦아 주는 손 외로움의 눈물 닦아 주는 손 쓸쓸할 때 잡아 주는 손 참, 아름다운 손입니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우리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
올해 2월 생산은 소비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4개월째 늘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 1월과 같았다. 산업생산은 작년 12월 0.6% 감소했으나 지난달 1.2% 증가로 돌아선 뒤 이달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2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등이 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숙박업이 증가했으나 음식점 및 주점업이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2.0%포인트 상승한 72.3%를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증가해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2.6% 감소했으나, 지난 1월 1.3% 증가로 전환한 후 두 달 연속 늘었다. 통계청은 기상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평창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감소했으나 선박
최근 ‘워라밸’ 바람을 타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 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 바람의 확산, 국정운영기조인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상표출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17년) 의류,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등 대표적인 레저상품에 출원된 상표는 총 7만 5369건으로, 2015년 2만 4757건에서 2017년 2만 6856건으로 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출원 증감률 -2.3%에 비해 4배를 넘는 수준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상품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레저의류가 50.1%로 가장 높았고 등산용품 13.9%, 스포츠용품 12.7%, 오락·게임·놀이용품 11.6%, 낚시용품 6.1%, 골프용품 5.6%의 순이었다. 내국인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출원 비중이 54.6%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28.6%, 중견기업 8.0%, 대기업 5.6%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꿈꾸는 예술터)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핀란드 아난탈로 사례는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서 폐초등학교 건물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1987년)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개 지역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폐교를 활용한 경기 성남시와 폐공장을 활용한 전북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경기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될 예정인 구 영성여중 건물을 재단장(리모델링)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예술가와 예술강사들이 상주하면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일부는 30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이주태 교류협력국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17개 광역 지자체의 남북교류 담당 실·국장을 상대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지자체 교류협력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이 협의체는 중앙과 지방 간 조율된 남북교류 추진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례회의를 연다. 통일부는 “향후 여건을 보아가며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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