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되고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선장의 자격기준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고,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지역 특구 지정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대형 재난을 당한 국민의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지원에 국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5일 개소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지역별로 재난 위기 대응과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올해는 재난 유형별 활동 지침, 심층 사정평가 도구 등을 개발하고 재난 현장에서 양질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이동 버스(가칭, 안심(安心)버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연구원 등 25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금까지 2013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발족한 심리위기지원단이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으나 비상설 조직이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을 거치면서 피해자와 국민의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돼 왔다. 이에 힘입어 국가 트라우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인 ‘IBK 남동사랑어린이집’이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IBK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은행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점포를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제공한 최초 사례로 29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용할 전망이다. ‘IBK 남동사랑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MOU’ 체결 후 개원하는 첫 번째 어린이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 12억원과 함께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를 매월 지원한다. IBK 기업은행은 은행유휴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설치비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며 IBK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운영에 도움을 준다. 인천시는 설치비 중 2억원 범위 내 기업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의 한 학부모는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만 다닐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좋은 시설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되니 맘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시 논의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의 상세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주지원 설명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GS에너지,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UAE와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을 비롯해 대한상의,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코트라, 플랜트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지원기관들도 참석했다. 설명회는 순방 프로젝트 설명, 기업별 추진상황 발표, 참석자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순방 계기에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베트남과는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양 국가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AE측에서 한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협력의사를 밝힌 만큼, 기업 및 지원기관들과 세부적인 프로젝트 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5월 13~14일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다운스트림 투자 포럼’에 많은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우리 기업의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이달 초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제주도가 문체부·국토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 대상지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이 선정됐다. 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가나 주변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된 것과 관련, “무사귀환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해결에 진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가나·나이지리아·토고·베냉 등 현지 국가들은 물론, 미국·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3월 3일부로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했고, 5월에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개소한다”고 덧붙였다.
매일 먹어도 구수한 숭늉처럼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리라 가장 많이 마시는 차 커피처럼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리라 세월의 흐름 속에 나이를 먹고 비바람 불어 꽃잎 떨어져도 낙엽 우수수 떨어져도 70대에도, 80대에도 문학소녀처럼 맘속에 낭만이 흐른다면 참으로 행복하리라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는 여행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아름답게 시드는 꽃은 없어도 아름답게 늙는 노인은 있다는 그 말이 압박으로 다가온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에서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콜파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예작물 수확후관리 사업담당자 초청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훈련은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관리 선진화 모델 구축 사업(수확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남미 회원국 사업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교환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선진 수확후관리 시설을 방문해 중남미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직접 실습하는 현장교육 중심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수확후관리 사업에 참여한 8개국의 연구개발(R&D)인력 16명은 안성 농산물물류센터, 논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찾아 수출용 농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기술 등 한국의 선진 수확후관리 기술 시연을 참관한다. 이어 실습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수확후관리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니카라과 농축산기술청의 파티마 볼라뇨스 농산물수확후관리과 과장은 “중남미의 수확후손실률은 30∼50%로 농업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진 수확후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중남미 소농의 경쟁력 향상의 발판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회담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62km,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 지점에 있는 판문점. 남측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특급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해당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남과 북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다. 판문점은 6·25 이전에는 ‘널문’이라는 지명으로 이름 없는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작은 마을이었으나, 1951년 10월 25일 이곳의 ‘널문리가게(주막을 겸한 조그마한 가게)’에서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휴전회담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는데 중국어 표기를 고려해 한자로 ‘판문점(板門店)’이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체결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유일하게 철책 없이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이 만들어졌다. 공식 명칭은 유엔군사령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일반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또는 판문점이라고 부른다. 동서 800m, 남북 600m의 장방형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