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주 변호사(54세)가 4월 9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왕상한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윤현주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윤현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는 윤현주 위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심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권과 도서·연안지역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 고하도에 건립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2시 전남 목포시 고하도 건립 현장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종선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장, 박홍률 목포시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로 대변되는 자생생물 자원화 및 생물자원 주권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국내 생물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연구 대상 지역인 호남권 및 도서·연안 지역은 비교적 사람의 간섭이 적어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고 희귀·미기록 생물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전남 도서지역은 지난 2009년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곳은 생물산업적으로 유용한 생물자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높아 이 지역의 고유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보전·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개관 예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 국립생물자원관, 국
꽃구경과 나들이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정부가 캠페인과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에 봄 행락철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봄 행락철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 대로 다른 기간(435만 대)에 비해 약 2.7%p가 높고,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만 8110건으로 역시 다른 기간(1만 8028건)에 비해 많다. 특히 작년 5월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14명 사상자 발생) 등 봄 행락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운행도 여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강화한다. 오는 24일 교통안전 공청회를 개최해 범부처 공통 슬로건 발표, 캠페인 영상 상영 등 본격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시작함을 선포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신문, 뉴미디어,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파할 계획이다. 5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선정해 교통안전 국제컨퍼런스(5월 16∼18일)에서 속도관리 정
대통령 소속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제6기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권행 위원장 등 제7기 민간 위원 13명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18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최권행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혜원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 부사장(부위원장),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남호정 전남대 교수,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 심원섭 목포대 교수, 우운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이무용 전남대 교수, 정유나 상명대 교수, 최규학 한국외대 초빙교수, 한승미 연세대 교수, 허진 전남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이다.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회의는 5월에 개최된다.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이달과 내달 문화가 있는 날에 ‘동궐도(東闕圖)와 함께하는 창경궁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東闕圖)’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1828~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약 3000 여 그루의 나무 그림과 함께 수많은 건물이 그려져 있어 옛 창경궁의 모습을 추측하기 좋은 자료다. 창경궁 경춘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총 2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오는 25일에는 홍순민 명지대 교수가 ‘동궐도를 통해 본 창경궁 궐내각사의 역사적 변천과 기능’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다음 달 30일에는 김호 경인교대 교수가 동궐도를 통해 본 궁중의료기관에 대해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언제나 희망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오지 않는 봄은 없기 때문이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4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주)대원, (주)반도건설, 양우건설(주), 제일건설(주) 등 4개 업체에 앞으로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백두대간 산촌마을에서 지역주민, 임업인, 학생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두대간 복원 포럼, 목관악기 연주회,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숲이야기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재현 산림청장은 기조연설에서 '나무와 사람, 함께 숲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강조하고, 산촌·도시가 숲과 상생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숲 속의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조성하고, 특색있는 산촌 발굴을 통해 지역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날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129곳에서는 식목일 기념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총 2만 7천명이 참여해 산림 250ha에 50만 8000그루를 식재했다.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여해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산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하순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쓰임새는 크게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 1조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추가적 위기 가능성도 크다”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1) 세월 / 김병연 수많은 청년이 노인이 되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세상 세월아, 가지 마라 세월아, 고장 나라 오늘이 내 남은 세월의 가장 젊은 날이다 2) 봄의 잔치 / 김병연 목련은 뽀오얀 속살 드러내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벚꽃은 알몸으로 일광욕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라일락은 꽃과 향기 자랑하며 벌과 나비를 불러들인다. 진달래꽃은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파안대소하며 벌과 나비를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커다란 봄의 잔치를 연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