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0명 등 총 3만 5000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저는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다”며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원하는 대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되면 최대 4학기까지 학기당 대학 등록금과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한 뒤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비례(장학금 수령 학기 x 6개월)해 취업·창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 등 지난해보다 600명 늘어난 42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생이 한 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의무근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줄여준다. 지금까지는 4학기 장학금을 받았다면 중소·중견기업에 24개월을 근무해야 했지만 한 기업에서 계속 일한다면 의무근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 의무근무를 마친 장학생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공제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다.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달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각 대학이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 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월 수립·발표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봄 여행주간(4월 28일~5월 13일)을 맞아 코레일과 협업으로 ‘만원의 행복’ 기차여행 참가신청을 5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 ‘만원의 행복’은 봄 여행주간 기간 동안 단돈 만원으로 기차를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은 명소와 지역의 전통시장,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이다. 올해 3년째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높아짐에 따라 2400여 명에서 2800여 명으로 인원을 확대,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변경 운영한다. 이번 봄 여행주간에는 기차여행 총 20개의 코스가 준비돼 있다. 여행주간의 첫날인 28일 광주·담양·광주·함평 투어를 시작으로, 영월·제천 투어, 금산·무주·거창 투어, 여수 투어, 공주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꽃길, 녹음, 유적지, 먹거리, 농촌체험, 특색 있는 관광지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외 부산, 전주, 익산 등 지역에서 출발하는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했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도 포함됐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으로(대인, 소인 동일) 최대 4매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 오후 3시까지 2018 여행주간 홈페이지(travelwe
한국 전쟁 후 거지의 나라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우리를 넘보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지렛대로 세계 최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취업난·저출산·고령화의 해결도 세계 최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세계 최고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를 수 있습니다, 담쟁이처럼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스마트 원자로 설계 기술 교육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 및 오단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종전처럼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했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오늘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부 수집 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과 관련, “정부는 이번 순방의 성과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이 잘 준비해 준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관계 부처들이 함께 해외순방 후속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에 논의된 협력 사업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며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이고, UAE는 중동지역의 핵심적 협력 파트너”라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격상과 함께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합의하고, 정상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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