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0일에 열릴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인 총 27일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목표로 올해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민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을 병행하기로 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서면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 서면계약을 3회까지 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등 강제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1인 창작자와 영세콘텐츠 업체의 피해 구제를
정부가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이기도 하다. 인사처는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원 인력은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등 특정직만 3만 3202명이다. 또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환경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긴급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평창올림픽 영향권 내의 급속충전시설을 미리 점검해 올림픽 기간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환경부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강원권을 연결하는 경부·영동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강원권역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시설 52곳(78기)의 현장 점검을 끝낼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고장나거나 파손이 확인된 충전기는 즉시 보수한다. 강원지역의 급속충전시설 현황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충전기의 고장·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실시한다. 긴급 서비스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충전시설 운영·관리업체와 충전기 제조사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현장대응 인력은 서울·경기권과 강원권으로 나눠 고속도로 휴게소 위주로 배치된다. 이들 인력은 현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2시간 안에 출동해 충전기를 고친다. 올림픽 기간 내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헬프데스크(☎1661-940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의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190개 중 946개 기관·
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소요 비용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헙업체계를 구축해 화재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 합강리(5-1 생활권)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본격 추진된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과 함께 구현될 계획이다. 이들 두 곳에서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입주는 오는 2021년 쯤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KT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다. 장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한바 있다”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략은 ▲도시성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 공항의 항공 보안 및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항공보안과 항공안전감독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공항도착 후 곧 바로 보안검색 받아야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월 2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난 뒤 3월 20일까지 전국 공항은 물론 항공기 등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단계적으로 주의, 경계까지 높인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다.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15개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 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대비해 항공보안 특별점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항공보안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대회가 개최되는 주변에 있는 양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패럴림픽이 폐막되는 3월 18일까지 ‘평창 여행의 달’ 을 운영한다.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 IC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 경강선 할인(2월, 4인 5만원 티켓·좌석별 최대 50%)을 실시한다. 평창 올림픽 기간(2.9~25) 중에 있는 올해 설 명절(2.15~18)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특징을 고려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두가 올림픽 열기를 함께 즐기고 명절 온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발굴했다.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 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행의 달’ 을 운영한다. 올림픽 기간(2.9~25./3.9~18.) 행사지역 8개 IC(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통행료 면제와 KTX 경강선 할인은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명절 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과 함께 2월 9일부터 25일까지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에 대해 하나로클럽·바다마트 등 전국 82개 매장에서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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