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와 같은 목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20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난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오는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정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내용 전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전국 단일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전했으나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포항 지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해경은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해경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또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등 안전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먼저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한다.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하고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고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냈다.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WTO제소를 하고,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경찰청은 23일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속도 5030’ 적용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도 강화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 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해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총 1만 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 총기·화약류 사용이 제한되고, 공항·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된다.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운영해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의 중심도시이자,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도시인 홍콩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한다. 문화원 개원식은 오는 24일(현지시간) 홍콩의 유명한 문화복합공간인 피엠큐(PMQ, 옛 경찰기혼자숙소)에서 열린다. 주홍콩 한국문화원은 북경, 상해에 이은 중국 지역의 3번째 문화원이며 재외한국문화원으로서는 32번째 문화원이다. 개원식에는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 김원진 주홍콩총영사, 유병채 문화원장, 잭 찬(Mr. Jack Chan) 홍콩정부 민정사무국 정무차관과 송 루안 주 홍콩 중국외교부특파원공서 부특파원, 주디 리 홍콩정부 의전장을 비롯해 홍콩 정·관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개원식 이후에는 유경화(철현금), 박종훈(소리), 진유림(허튼법고춤) 등 전통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패트릭 수엔, 바네사 영, 스티브 청 등 친한 인사 10명을 문화원 K-서포터스로 위촉하는 발대식도 진행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도 적극 홍보한다. 곳곳에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개원식을 취재한 기자단에게는 올림픽 기념품을 선물한다. 문화원은 홍콩센트럴에 있는 PMQ 내 2개 층(약 107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공개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 3691억 원으로 2014년(4조5075억 원)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을 대상으로 했다.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기획사) 수는 1952개로 같은 기간 40.1%, 대중문화예술제작업체 수는 1541개로 24.3% 늘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8059명으로, 2015년 실태조사 7327명 대비 10% 증가했다. 이중 가수(보컬, 댄스)가 4028명(50.0%), 연기자가 3078명(38.2%), 모델이 454명(5.6%), 희극인이 141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돼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의 (남북)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앉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관계 속에서, 또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라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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