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로 했다. 또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인사처는 올 한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올해 업무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화와 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법무부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척결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조금 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불법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또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25일 통계청의 2017년 양곡소비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으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통계청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1.0~2.6kg를 기록하던 감소폭이 0.1kg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특징”이라며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폭이 작아지고 있어 향후 1~2년간 쌀 소비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1인가구를 대상에 포함한 통계조사 방식 변화와 함께 건강식 선호 경향, 쌀 소비 촉진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1995년 12.7%에서 2015년 27.2%로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TV와 라디오·온라인 등 파급력이 높은 언론매체를 활용해 쌀의 영양적 가치를 알리고 초등학생 쌀 중심 식습관 학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실질적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쌀 섭취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 실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또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처음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대책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또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
경찰청은 채용·학사 특혜, 아동학대·청소년 폭력, 지역 토착세력과 공직자 간 유착비리 등을 강력 단속한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와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해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3년간 4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3개 부처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범부처 단일사업단으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출범한 바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와 집진·저감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에 2019년까지 3년간 492억원을 투자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5%(6억원) 늘어난 1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연구에 작년보다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이 배정돼 메커니즘 규명에 필수 연구 시설인 ‘중형 스모그 챔버’가 구축된다. 또 독자적인 한반도 대기질 조사가 가능한 항공관측 시스템을 마련, 주요 배출원의 대기질 영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4개 분야별 조사를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구분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 증가도 확인됐다.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물 서식지가 동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연수지맨드라미의 경우 1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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