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이다. 협의체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만 8000가구 등 공적주택 총 18만 8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만 2000가구(4만 4000실), 신혼부부 3만 가구, 고령자 9000가구, 취약계층 9만 9000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는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수출액과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282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소재·부품 분야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739억 달러의 절반가량인 49.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전년대비 10.3% 늘어난 1683억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무역흑자도 11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953억 달러보다 많은(119%) 금액이다. 지난해 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분야 수출이 1082억 달러(29.1%↑)로 실적 상승세를 주도했다. 산업부는 “중국, 베트남 등의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학제품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실적이 좋았다. 지난해 수출 437억 달러(17.8%↑)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수출은 완성차 업계 경기가 부진하면서 전년보다 9.5% 감소한 223억 달러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7.4%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됐고 아세안(21.4%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육성 및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 산림 29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수대상 지역은 밀양·양산·김해·창녕·창원·함안·울산(울주군) 지역으로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 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 제한림을 적극 매수 할 예정이다. 매수방법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370-2740∼5)으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가능여부 검토한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제한 산지는 제외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1월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 현황 및 현안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44개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책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상향식 정부혁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의 방향이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혁신에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혁신 성과의 미흡한 점에 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하늘 관문인 양양공항이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 등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로 준비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찾는 해외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위해 양양공항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16일 오후 양양공항에서 최초로 대형 항공기(E급 B777-200)를 투입해 실제 이착륙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양공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난 2014년부터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 등 29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22일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유도로를 확장했으며 대형기 주기장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양공항의 항공기 주기 능력이 4대에서 7대(B737)로 향상됐다.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도 C~D급 중형기(B767, A320)에서 E급 대형기(B747, B777, A330)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양양공항 국제여객 항공기 운항은 인천~양양을 운항하는 내항기 68편, 외국 전세기 9편, 부정기편 29편, 비즈니스 항공기 34편 등 총 140여 대가 운항할 예정이며 E급 대형항공기는 총 10여편이 양양공항에
우리나라는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63만 대(91.6%)며, 수입차는 190만 대(8.4%)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6년보다 72만 5000대(3.3%) 늘어난 2252만 8295대로 집계 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폭은 가장 많이 증가한 2015년보다 약 1% 감소한 3.3%로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각각 1037만 대, 210만 대로 집계됐다. 비중은 휘발유 차량이 2011년 49.7%에서 작년 46.0%로, LPG 차량이 13.2%에서 9.3%로 소폭 감소했다.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58만 대로 같은 기간 36.4%에서 42.5%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편,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6년 말에 등록대수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계의 기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유통현장 곳곳 긍정적 반응…판매실적도 효과 농식품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11일)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개편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될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통합데이터 분석 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 관련 대책이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범죄·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의 사전 위험요소를 예측해 이를 제거·예방하는 업무도 맡는다.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다른 분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에서 유입된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신고 환자 중 72.2%(26명)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세균성이질 환자 수는 이달 15일 36명(국내발생 7명, 해외유입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명(국내 발생 1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균성이질은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필리핀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또 귀국 후에는 공항에서 검역관에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관련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통보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입국 후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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