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학생과 청년 4385명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청년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과 고려대가 지난해 10∼12월 공동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학도병 제도 시행 배경, 동원규모 및 부대배치 실태, 생존자 회고록, 일본군 부대 명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도병 동원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학도병으로 동원된 조선인은 4385명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도지원병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이 연기됐던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군인 동원제도로 1943년 말 기만적인 지원과 전형절차를 거쳐 동원됐다. 또 학병 동원 대상자로 지목된 총 6203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385명이 군인으로 차출됐으며 이는 실질적인 강제동원이라고 지적했다. 학도병을
정부가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방안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규제 설계 방식이다. 체계 전환 유형으로는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등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한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는 크게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등이 있었다. 이번 결과를 앞서 권익위가 분석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과 비교하면 월 평균 민원제기 건수는 64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 의견이 반영된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학생들에 대한 청렴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권익위는 시의성과 현실성이 높은 정책을 제시한 경우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책고객 7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기업 등 행정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반부패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권익위는 반부패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등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
소액 결제가 많은 슈퍼·제과점·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밝혔다. 이럴 경우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됐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앞으로 김포, 제주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없이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등 생체인식만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9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바닥 정맥 기술을 이용한 탑승 수속 서비스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컬러렌즈, 신장, 습도, 온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체내 특성 정보로 유출이나 위변조에 우수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탑승수속에 활용하면 전용 게이트를 통해 수속을 신속하게 하고 기존에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항공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신분증 분실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는 여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및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처음 생체정보 등록 시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신분증 없이 전용게이트를 통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5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나종민 제1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MICE), 국제회의기획업(PCO) 등 관광 분야 업종별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관광 분야 일자리 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소재 IOC본부에서 열린 IOC·남북한 올림픽위원회(NOC)·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 등 4자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은 북한이 총 5개 동계종목 및 46명 규모의 선수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 17일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사항 중 IOC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IOC는 그동안 남·북한 정부와 평창조직위가 상호 이해와 존중 및 평화의 가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이번 합의가 이뤄지도록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우리 측 대표단 단장으로 회담에 참석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IOC가 추구하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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