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조건이 완화돼 농·어업인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에 포함돼 있다. 우선 외교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자살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든다. 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복지부 내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는다. 복지부는 신설조직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새로 설치한다. ‘자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으며 1만 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게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인 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벤처투자 금액도 10.7% 증가한 약 2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한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벤처펀드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또다시 4조원을 돌파한 4조 4430억원으로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의 추경(8600억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 출자자수와 출자금액이 각각 36.2%(469개 → 639개, 170개 증), 24.3%(2조 1580억 원 → 2조 6818억 원)로 대폭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2조 3803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6년(2조 1503억 원) 대비 10.7% 증가 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했다. 투자받은 기업수는 소폭 증가(1191개사 →1266개사)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18억 8000만 원. 다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업체수 기준 소폭 감소(2016년 46.0% → 2017년 43.7%, △2.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틴탑, 모모랜드 등 인기 가수들의 노래와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30일 “올림픽 개막일인 2월 9일부터 패럴림픽 폐막일인 3월18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의 경기장 내에서 경기 본연의 즐거움 뿐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내 연출을 담당하는 평창 조직위원회 SPP(스포츠 프리젠테이션) 부서 관계자는 “경기 시작 20~30분 전과 정빙과 정설 등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시간에 관중에게 경기 못지않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약 400여회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와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공연 중 경기장 안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SPP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일하다. 조직위는 강릉 하키센터, 용평 알파인센터 등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 틴탑, 모모랜드 등 아이돌 그룹은 물론 알리, 바다, 에일리, 홍경민 등의 공연을 확정지었다. 연예인 공연 이외에도 오디션 공모 등을 통해 선발된 젊고 실력 있는 뮤지션의 퓨전국악과 밴드 등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모두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외빈이 방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당일인 9일 참석하는 정상급 외빈을 위한 리셉션을 주최하는 한편 14개국 정상급 인사와 별도 회동을 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차장은 “이번 평창올림픽에는 오늘 현재 총92개국에서 2943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많은 정상급 외빈들도 방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세계 21개국에서 정상급 외빈 26분이 방한하며 특히 16개국 정상급 외빈들은 개막식에 참석해 평창올림픽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상급 인사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방한한다.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 등 북유럽 4개국 정상과 함께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도 방한할 예정이다. 또한 스위스의 알랭 베르세 대통령을 비롯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안드레이
정부가 의료기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고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안전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기존의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이기로 했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
정부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국립춘천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전체 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1점, 6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1위를 차지한 국립춘천병원(의료형)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96.5점이었다. 유형별 1위를 보면 조사 및 품질관리형에서는 호남지방통계청이 92.2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연구형은 국립수산과학원(91.8점), 교육훈련 및 문화형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91.0점), 시설관리형에서는 국방전산정보원(85.1점), 기타 유형에서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78.1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세상담센터는 72.8점으로 전체 최하위를 차지했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는 각 기관장의 연봉과 연계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반영된다. 그동안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는 내부업무 참고로 활용했으나 업무혁신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50개 책임운영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 10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105개교의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학년도까지 학점제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희망학교 1470개교(전체 중학교의 46%)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2018학년도에는 516개교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및 자사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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