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등 신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분야에 91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 산업의 척추 역할을 해 온 주력산업은 구조혁신을 통해 고도화한다. 4차 산업혁명 융합 첨단 산업을 차세대 주력분야로 정착시킨다. 또한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함이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새해 정부업무보고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주제별로 열리고 있다.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차 업무보고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지난해 추진실적과 올해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자본과 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과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했고 올해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드론은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미래 신산업 규제를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할 방침이다. 먼저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도 전환한다.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사례별 접근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
청와대는 23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 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문 전문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차량 2부제 등의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국내 발생 저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물질 유
소방청은 올 한해 소방인력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소방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강제 처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25조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 소방 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강제처분 집행력을 높이고자 전담요원과 공익법무관 배치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 손실보상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과 활동여건도 개선한다. 불법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와 기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한다. 또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와 의약품 불법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판매·유통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등 조치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관세청에 정보가 실시간 연계돼 통관이 즉시 차단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지역회장들과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김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정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8명을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 홍보지원단장으로 위촉했고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안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18일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보증금 인상률 상한액을 9%에서 5%로 낮추고, 소액결재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안착되어 소비가 증가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정부가 올 한해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5개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각 부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 핵심국정목표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한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와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해수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계획·후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해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한다.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간다. 아울러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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