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금형기업 ‘이레몰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레몰드는 1차 금속제조업체로 백 장관이 올해 첫 현장방문지로 택한 중소기업이다. 백 장관은 올해 초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관련 업계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았다.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근로소득 확충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만큼 소득 주도 성장 구현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널리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월급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해 이번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비무장지대(DMZ)가 예술작품을 통해 ‘평화와 상생의 상징’으로 재탄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의 주요 행사로 오는 19일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디엠지(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 바람’을 개최한다. 문화올림픽이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해 열리는 공식 문화행사로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최지의 문화를 알리며 전 세계인이 문화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열리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등 문화 프로그램을 뜻한다. ‘디엠지(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 바람’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DMZ)를 소재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킨 축제이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반영해 기획됐다. 19일에는 특별 공연이 열리며 2월 4일부터 24일까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마임·음악·무용·전통연회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소설가 이외수, 세계적인 마이미스트 유진규 등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19일에 열리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고리·새울원전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이날 고리·새울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규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고리·새울원전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원전소재 지역은 물론 원자력안전 규제 수요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과의 소통노력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강정민 위원장은 지난 2일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는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하 기자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춰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오후 7시에 퇴근(시차 출퇴근형)하거나 하루 4∼12시간씩 주 3.5∼4일 근무(집약근무형)하는 식이다.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시 출근제 대상인 168명 가운데 76명(45.2%)이 기존(오전 9시∼오후 6시)과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겠다고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은 56명, 여성 직원은 20명으로 남성 비중이 73%였다. 이와 별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의 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866억 원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 혁신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일산화탄소(CO)를 활용한 개미산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작년(789억 원) 대비 9.6% 증액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新)기후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 기후기술 분야인 연료전지와 이차전지에 58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국내 기후 기술을 개도국에 수출·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도국 현지 사업화 과제도 7억 8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기후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정부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코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불법 사용, 과잉 교육, 시설 안정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초·중·고 영어 교육과정 개선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수능영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선물(5만원 이하)과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이는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와 함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784억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산업부 외에 농림부·해수부·특허청이 추가된다. 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특징을 보면, 우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 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장 3인이 선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6일 평창대회 선수촌장 위촉심사위원회를 열어 평창올림픽선수촌장 유승민(36) IOC 선수위원, 강릉올림픽선수촌장 김기훈(51) 울산과학대 교수, 평창패럴림픽선수촌장으로 박은수(6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선정했다. 선수촌장은 선수촌을 대표해 의전을 담당한다. 대회기간 선수단 입촌식에서 각국 대표단과 선수촌 방문 귀빈을 환영한다. 유승민 촌장은 아테네올림픽 남자탁구 단식 금메달리스트로 올림픽 남자탁구 국가대표, 남자탁구 대표팀 코치 등을 거쳤다. 김기훈 촌장은 알베르빌과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등을 지냈다. 박은수 촌장은 대구광역시 휠체어농구단 단장 등을 역임한 스포츠행정가다. 이들은 23일 평창에서 각 선수촌장으로 위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인천시 및 경기도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6일 오전 8시30분 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으로 확인 즉시, 추가적인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종 정밀검사 결과 판정되기 전 가축방역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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