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을 추진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이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미묘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
【국제일보】 산청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7466억원을 편성해 산청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회 추경보다 611억원 늘어난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과 7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줄여 피해 복구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에 250억원을 편성해 실질적인 군민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출된 추경은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개회하는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사업으로 군민 안전과 삶의 안정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유아교육진흥원과 광주 일원에서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장 15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유아교육의 본질로'를 주제로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소통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강의실에서 주요 현안과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유아 체험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해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찾아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유아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예술·문화 융합 콘텐츠를 살펴봤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이영선 원장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미래 지향적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주에서 공유된 다양한 사례들이 전국 유아교육 발전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제일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 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종료 시점을 당초 8월 24일에서 8월 31일로 일주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8월 2일에 개장한 한강시민공원 내 에어튜브 몰놀이장은 9월 14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될 예정이다. 한강시민공원, 갈매중앙공원, 토평공원, 동구하늘공원, 인창아름마을공원, 왕숙천둔치공원 등 6개소의 물놀이장에는 6월 14일 개장부터 8월 24일까지 약 40,000명, 일일 평균 6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물놀이장 운영 연장을 통해 늦여름까지 시민들이 도심 속 시원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속되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공원 물놀이장을 찾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7일 원선파출소 도깨비 원정대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립을 위한 다문화거리 합동순찰 및 '그린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깨비 원정대는 '도시가 깨끗해지면 비범죄화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월 시작된 지역사회 중심 안전 강화 프로젝트다. 원선파출소·백운동 행정복지센터·초지종합사회복지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관내 4개교(원곡초, 안산서초, 관산초, 원곡중) 학생 110여 명과 학부모 등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과 주요 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깨비 원정대의 활동을 격려했으며,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동참했다. 앞서 시는 이달 22일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활동 역시 현장의 실천을 제도적 지원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합동순찰은 원곡초등학교에서 출발해 다문화거리 일대 다세대 밀집지역 1.1㎞ 구간을 도보로 순찰하며 진행됐다. 순찰은 ▲직접 제작한 피켓을 활용한 기초질서
【국제일보】 2024년 12월 대경선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 9개 지자체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생활권 연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광역환승제 시행 전인 2024년 4월 24일과 시행 후인 2025년 4월 23일을 특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 승차 건수는 7.6％ 증가(109만 6천 건 → 118만 건), ▲ 하차 건수는 8.1％ 증가(65만 2천 건 → 70만 5천 건)해 ▲ 총 통행 발생량은 7.8％ 증가(174만 8,949건 → 188만 5,178건)했으며, 특히 경산, 구미, 칠곡 순으로 통행량이 크게 늘었다. ▲ 또한, 환승 건수도 10.3％ 증가(15만 8,582건 → 17만 4,967건)해 광역환승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체감 편의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환승제 시행 후 올해 1∼6월 전체 통행량을 살펴보면, 대구권 유입·유출 통행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1,0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대학 개강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교통 수요가 더 크게 늘었다. □ 시간대별
【국제일보】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주례여자고등학교(이하 주례여고)가 27일 거주·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39개교가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주례여고를 포함한 25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상구청은 지난 4월 주례여고의 성공적인 자공고 2.0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주례여고는 자공고 2.0 선정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예산 등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받고, 협약 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교장 공모제와 100％ 교사 초빙제를 통해 무학년제 운영, 수업 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국제일보】 강릉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을 신규 설치해 오는 9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쉼터는 학대 피해을 입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13.96㎡ 규모로 상담실, 거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정원은 7명이다. 시설장 1명, 임상 심리치료사 1명, 보육사 4명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 교육 및 학습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즉각 분리 아동이 매년 1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 쉼터 개소로 피해 아동(남아)이 인근 지역으로 보호조치 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함으로써 즉각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최세향 아동보육과장은 "피해 아동이 안전한 보호 체계 안에서 잘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며, 강릉시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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