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5천7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A씨는 2020년에는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 판매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 A씨가 구
(대전=연합뉴스) 조달청은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사태에 대응해 내달 31일까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걸리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봐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기로 했다. 백승보 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천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이들 계약의 78.1%(1만8천889건)가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받아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1.4*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이 주택가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1.4*0.7)까지 낮아진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천533만원 낮춰야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며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하니 특검 측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겠다"며 "이렇게 과속하고, 폭주하고, 무리하는 동안 국민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셈이다.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석 달 만에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이기도 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한국이 최근의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를 극복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갖춘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외교적 신뢰도를 높이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보안, 보건 협력 등 한국이 그동안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온 의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도 강조할 것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수용복)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
(서울=연합뉴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무더위가 지속된 올여름이 결국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남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더위를 겪은 것이다. 1일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폭염·열대야 현황'을 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올여름 일최고기온 평균과 일최저기온 평균은 각각 30.7도와 21.5도로 1973년 이후 1위와 2위에 해당했다. 여름 일최고기온 평균 2위와 일최저기온 평균 1위는 1994년(30.5도)과 2024년(21.7도)이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 평균은 21.9도로 작년(21.9도)과 동률을 이루며 역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기상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28.1일로 2018년(31.0일)과 1994년(28.5일)에 이어 역대 3위,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5.5일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이날 오후 현재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만약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면 표결은 9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우 의장이 복귀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인 9일에 표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산회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이날을 넘겨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
【국제일보】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오는 9월 5일 저녁, 계산체육공원 인근 주부토로 일원에서 '제4회 계양 빛 축제' 점등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빛 축제는 '꿈'을 주제로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며, 계양의 밤을 밝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계양산과 계양산성박물관 등 지역 명소와 어우러져 야간경관 조명,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계양 빛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양구의 대표 문화관광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계양구는 지난 2월 '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문화관광 부문 대표도시'로 선정됐으며, 인천시 주관 공모사업에도 4년 연속 선정돼 축제 추진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막일인 9월 5일 점등식은 오후 6시 50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점등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지난 8월 폭우 피해를 겪은 이웃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역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부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도 더해진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 빛 축제가 구민과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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