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늦은 오후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SNS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는데,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서부간선도로 내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 차량 통행을 중단하고, 평면교차로를 이용하도록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2023년 7월 착공해 추진 중이다.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사 구간 내 입체교차로 8개소 중 오목교, 오금교, 고척교, 광명교 등 4개소가 평면교차로로 전환된다. 오목교 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오금교·광명대교 지하차도는 7월, 고척교 지하차도는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평면화될 예정이다. 목동교, 신정교, 사성교, 철산교 등 나머지 4개소는 현행 입체교차로를 유지한다. 15일 오전 0시부터 오목교(동측) 지하차도 성산대교→일직방향 2개 차로가 폐쇄되면 차량은 기존 지하차도 대신 상부도로 2개 차로를 이용해 새로 설치된 오목교 평면교차로로 주행하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특히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6명이고,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뿐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은 31곳 중 17곳(54.8%)의 기관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으며,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39곳(68.4%)에서 기관장 잔여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천548억원(33.0%) 증가한 1조4천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이 뛰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천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천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한 결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도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한일관계 중시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어느 정도 확인한 모습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전날 약 25분간에 걸친 첫 통화에서 한일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관계 강화에 부정적 발언을 거듭한 경위가 있지만, 이날은 윤석열 정부에 이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이 대통령의 통화 순서와 관련해 "간단히 알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또 다른 이시바 정권 간부는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이 신문에 털어놨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차례로 통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시바 총리 중 누구와 먼저 통화할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요미우리는 "문 전 대통령은 아베 신
(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국제일보】 익산시가 대규모 국제대회를 연달아 유치하며 스포츠 중심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 익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익산 WA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9월)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11월) ▲20세 이하 코리아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12월)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익산 WA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장애인 펜싱계에서 패럴림픽 다음으로 높은 랭킹포인트가 부여되는 권위 있는 대회다.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핵심 대회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 24만 달러가 걸린 월드투어 대회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익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현장 관람뿐만 아니라 방송 중계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들이 펼치는 수준급 경기를 만나볼 수 있다.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세 이하 코리아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유망한 신인 선수들에게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익산시가 아시아 펜싱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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