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發)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협의를 진행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번 협의는 길지 않았던 회담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양측의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
(서울=연합뉴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출마론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8%, 홍준표 후보는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각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각각 1%로 나타났다. 2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최고치였던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 지지율이 8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참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뭘 했나"라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의 내수 기여도가 0.1%에 그치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추경에서도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증액해 침체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서 노골적인 흠집 내기에 나선 것으로,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온 전 정권 표적 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기소,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왜곡 감사 결과 확정 및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자 수사 요청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 왜곡 감사 결과에 대해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에 대해선 "주적 북한에 남북 군사합의라는 휴지 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무장 해제시켰던 것"이라며 "굴종을 넘어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정치 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해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활용해 신축 주택에 대해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페이스북 글에서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
【국제일보】 산청군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생후 5~12개월 영유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 같이 산청군에 주소를 둬야하며 지난해 출생한 영유아도 소급 적용한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 농축산물, 일부 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의 영양꾸러미를 영유아 1인당 60만원(본인부담 12만원)까지 제공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받은 포인트로 공급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상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농식품 바우처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055-970-7626)으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유아 가정에 친환경이유식을 제공해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광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입양상담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24일 강기정 시장과 장미선 동물보호센터장을 비롯해 김나윤·임미란·채은지 광주시의원, 김광남 광주시수의사회장, 김동일 전남대 수의과대학 부학장, 노홍기 건국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본촌동에 신축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했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5억25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3307㎡(1000평), 건축면적 999.8㎡ 규모로 신축됐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사무실, 미용·세탁실, 진료실, 수술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현대적 시설을 갖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신축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5-1)와 기존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7)를 통합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한다. 신축 센터 건물에는 유기견(개)을, 기존 센터 건물에는 유기묘(고양이)를 수용한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화된 기존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일반직 공무원, 수의사, 훈련사 등 5명의 직원과 사양관리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연합뉴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