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약 2년 3개월 만에 원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체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 상병 순직은 이후 벌어진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순직 이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후속·연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이후 대통령실·국방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전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연이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종도=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시신 부검 뒤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은 8시 44분께 흰색 보자기에 싸인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다. 미리 대기하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경북청은 현재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흰색 장갑을 착용했다. 유골함을 인수인계할 때는 서로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다. 안 대장은 말 없는 원혼이 된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공항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도 유족 의사를 고려해 별도 인터뷰를 열지 않았다. 인천공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공항 보안요원들이 도열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들도 흰 장갑을 끼고 유해 송환을 지켜봤다. 유해 송환은 전날 현지 공동 부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박씨 사망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내 여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시점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 이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각각 1명이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면서 범죄단지 감금 등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납치·감금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했던
(서울=연합뉴스) 국내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서빙로봇들이 해킹 등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7천대 정도다. 이 가운데 60%는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식당과 호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로봇은 특히 외부 클라우드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KISA 등 국내 기관에서는 서빙 로봇에 대한 보안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ISA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에 대해 보안 실태 조사를 해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서빙 로봇은 로봇청소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ISA는 "(서빙로봇에 대해서는)
(대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373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52.6%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5%, 64.7%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에 이용하는 소방청의 '구조·생활 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됐다.
(전주=연합뉴스)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생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액수라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 확인(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A씨가 과거 B씨에게 1억3천6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이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2015년 10월 신청한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에게 8천만원의 빚을 갚고 나서 2022년 6월 B씨와 그의 동생에게 잔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빚이 탕감됐는데도 채권자의 요구로 또 다른 채무변제 이행 각서가 쓰인 것이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의 부존재로 인해 각서의 약정은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각서를 토대로 A씨가 채무액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는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 송환자의 '리딩방 사기' 의혹 관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앞서 해당 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선임부국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국장은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부터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해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작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셈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그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2일 이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