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특검팀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부산=연합뉴스) 29일 부산지역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부산 동구에 있는 A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 문서에는 "고등학교 내 압력솥을 이용한 살상력이 높은 폭탄을 여러 개 설치해 놓았다"며 "오늘 오후 폭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다. 학교 관계자가 이날 출근해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남구의 B고등학교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 고교는 모두 여고였고, 문제의 팩스는 일본에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 접수 이후 A고교 500여명, B고교 600여명 등 모두 1천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인근의 교회 등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 수색을 벌였고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고교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 B고교도 이상 여부 확인이 끝나는 대로 학생들을 귀가 조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과 함께 세부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씨도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이사 모모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에게는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IMS가 투자받은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로
(부산=연합뉴스) 어묵 1개에 3천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천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에 이 노점을 찾았다가 어묵이 "3천원"이라는 답변받자 "몇 개, 몇 개예요?"라고 당황한 듯 물었고, 상인이 "1개 3천원"이라고 알려주자 "아 그래요?"라며 돌아서는 영상이 확산했다. 유튜버 일행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라고 의심했고, 유튜버는 "어묵이 하나에 3천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4개 먹으면 1만2천원"이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조회수는 전날 기준 600만회를 넘겼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장군은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
(강릉=연합뉴스) "강릉시민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잠시나마 저녁 영업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의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 식당이 동참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은 계속된 가뭄으로 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8일 현재 15.9%로 뚝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부터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소방차 등을 이용한 운반급수 등 대대적인 생활용수 확보 작업이 추진되지만, 계량기 75%를 잠그는 강력한 조처가 취해지는 저수율 15%가 코앞에 닥쳐왔다. 이런 가운데 강릉의 한 뷔페식당이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식당은 공지에서 "코로나 때도 제대로 운영 못 했는데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잘 버텼다"며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지에 "생업을 희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박수 보낸다", "시민 응원에 대박 날 거다"는 응원 댓글이
(서울=연합뉴스)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기소)했으나,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유죄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 자체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28일 입장문에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한 데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종전까지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천억원이 가장 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
(서울=연합뉴스)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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