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는 논리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특검팀 측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니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이 각자 범죄의 정범으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은 나무위키 내 명진고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등이 상세히 기재되자 나무위키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연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표현한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의견표명이
(대전=연합뉴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는 모두 7건으로, 대부분이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탓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 측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받은 뒤 이를 소방 당국에 보고했으나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됐고, 특히 이번 화재를 급속히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찌꺼기나 유증기 등은 점검항목에서 빠져 있었다. 24일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소방 당국이 출동한 안전공업 화재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1월 천장 부위 덕트 내 기름찌꺼기와 단조기에서 발생한 고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2012년 4월에는 집진 파이프 안에 있는 분진이 단조 작업 시 발생한 불티에 착화돼 불이 났다. 2017년 1월과 2019년 7월에는 마찰열에 의해 집진기 내부 분진에 불이 붙어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불이 두차례 났는데 5월에는 집진기 덕트 청소 작업 중 불티가 슬러지에 떨어져 착화됐고, 6월에는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집진기를 타고 이동해 불이 났다. 그 외 2020년 9월 발생한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49)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인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상정보 게시 기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공
(청주=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그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별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며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참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대전=연합뉴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재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고용노동청 등 9개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에 나서 6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께 종료했다. 이날 감식에는 62명의 인력과 함께 인명 수색에도 쓰였던 로봇 개와 드론, 내시경 장비 등이 투입됐다. 유가족 대표 2명도 합동 감식을 참관했다. 당국은 유력한 발화지로 추정되는 공장 1층에 감식반을 투입해 설비 구조 등을 확인하고 화재 잔해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감식에 앞서 한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안전공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불이 난 이 공장 1층에는 다수의 생산라인이 혼재됐고 공정 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해 점심시간에도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2층과 3층 사이 복층 구조 휴게시설의 불법 증개축 여부는 물론 절삭유·세척유 취급 때 발생한 유증기나 기름때 등 화재 확산 요인도 감식 대상이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공장 1층 발
(영덕=연합뉴스) 경북 영덕에서 풍력발전기 시설 정비·점검 작업 중 화재가 나 유지·보수업체 소속 40∼50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통상 풍력발전기 시설 정비는 원통형으로 된 기둥 내부로 들어가 이동시설을 타고 정비 지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처럼 화재 발생 시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이 지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 장치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 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3명은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 풍력발전기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화재 발생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소방 진화·수색 과정에서 사망자들은 풍력발전기 시설 내부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풍력발전기 날개를 가동하는 터빈을 유지·보수하는 업체 소속으로, 발전 운영사 외주 의뢰를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사망 근로자들은 발전기 날개(블레이드)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러 작업에 투입된 것으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5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