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은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번주 주말께로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 관련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대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등과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관련 제도 정비 방안과 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발생 사태는 이달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달 중순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들이 사라질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다만 대벌레와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4시간 비상 대응 대책반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미래 노후 소득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들의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마주한 암울한 연금 현실을 조명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고서는 늦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 낮은 현행 지원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아,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문제는 단순히 가입 시점이 늦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5년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과 수사 방해 의혹은 이러한 질책을 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내려고 해병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낙후됐던 부산 금정구 노포역이 부산, 울산, 경남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로 노포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노포역 일대는 수십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 중 하나다. 부산시는 이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예타 통과로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노포역은 광역철도로 울산으로 연결되고 양산선과도 이어지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부산시는 광역철도 개통이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포역은 월평역을 통해 도시철도 정관선과 연결되고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와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변두리에 불과했던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광역
(서울=연합뉴스)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후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 직무 복귀 소식에 일정을 취소한 뒤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가금류가 15만8천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천117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천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천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수사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가 의혹에 개입된 맥락, 김 여사와의 인연 등을 고려하면 그가 이번 수사의 '키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공천개입 의혹 중 작년 4·10 총선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뼈대다. 김 전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하던 현직 검사 신분으로 극히 이례적인 해당 지역구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처신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게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 측 압박을 못 이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던 김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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