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윤모(56)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려 하자 윤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3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다만 당시까지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시 고소인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년 전 사건이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적힌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무고죄 '맞고소'를 시사한 장 의원의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지에 장 의원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관여한 바 없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쓴 한 총재는 휠체어 보조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재판 전 눈을 감거나 이따금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재판을 방청하러 온 통일교 신도들로 인해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날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은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리하게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한 총재는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통화도 이어졌다. 작년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 15분가량 통화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라는 글도 보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서울=연합뉴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뭉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14일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대검 및 특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이는 관련 사건 이첩을 명시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신
(서울=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당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정황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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