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373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52.6%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5%, 64.7%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에 이용하는 소방청의 '구조·생활 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됐다.
(전주=연합뉴스)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생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액수라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 확인(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A씨가 과거 B씨에게 1억3천6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이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2015년 10월 신청한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에게 8천만원의 빚을 갚고 나서 2022년 6월 B씨와 그의 동생에게 잔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빚이 탕감됐는데도 채권자의 요구로 또 다른 채무변제 이행 각서가 쓰인 것이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의 부존재로 인해 각서의 약정은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각서를 토대로 A씨가 채무액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는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 송환자의 '리딩방 사기' 의혹 관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앞서 해당 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선임부국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국장은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부터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해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작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셈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그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2일 이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씨는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구에 있는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씨는 대형 로펌 두 곳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연결하는 데 관여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이날 의원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연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질 예정이었는데 특검팀이 이날 청구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오는 17일 증
(대전·서울=연합뉴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였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위원장 사인과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 관계자는 "당뇨가 있던 고인은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투석을 하며 입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제 17∼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 지역구에 출마해 내리 당선되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인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고인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5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