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22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시흥=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
(서울=연합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대선을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정신 질환이 의심돼 경찰이 응급 입원 조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 당시 가방에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당사 100m 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검문을 해 흉기 소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정치인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씨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망상장애 증세를 보이자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구해 그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또 현직 검사로서 헌정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도 함께 사의를 표명해, 최근 탄핵소추 심판정에 섰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검사 중 3명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도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왔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중앙지검 주요 현안이 어느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다만 김 여사는 가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제품 일련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유씨가 해당 가방에 웃돈을 얹어 고가의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유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 역시 최근 검찰에 출석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설명했고, 소명이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들에게 통지된 안건에는 서두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이 후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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