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서울=연합뉴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급증했으나, 당국의 심리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2천666명에서 2024년 4천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자살위험도 2천301명에서 3천141명으로 36.5% 늘었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2천28명에서 3천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 뒤이어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이 소속 공무원 심리지원에 한계를 드러내자 그 보완책으로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고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끌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C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봤다. 호기심이 든 C씨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일당 2명을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 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C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들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장관 재판도 중계가 허용될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서울=연합뉴스) 간호사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의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다. 신고에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
(음성=연합뉴스)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감금·실종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 A가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다"는 부모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들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모와는 카카오톡으로 수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부모에게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애초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
(서울=연합뉴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다른 날짜를 지정해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었다. 현재 그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뚜렷이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에게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전주=연합뉴스) 농촌진흥청이 지난 4월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진청이 관리하는 5개 홈페이지에서 총 47만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해킹 피해는 농진청 홈페이지 운영을 맡은 용역업체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2천9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6천959건, 전남 2만5천710건, 경남 2만2천220건, 전북 1만7천323건, 강원 1만7천174건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해킹 피해와 별도로 농진청의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해킹 피해 이후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해킹 피해를 확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개인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 안내를 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했으나 비밀변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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