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수용복)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
(서울=연합뉴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무더위가 지속된 올여름이 결국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남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더위를 겪은 것이다. 1일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폭염·열대야 현황'을 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올여름 일최고기온 평균과 일최저기온 평균은 각각 30.7도와 21.5도로 1973년 이후 1위와 2위에 해당했다. 여름 일최고기온 평균 2위와 일최저기온 평균 1위는 1994년(30.5도)과 2024년(21.7도)이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 평균은 21.9도로 작년(21.9도)과 동률을 이루며 역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기상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28.1일로 2018년(31.0일)과 1994년(28.5일)에 이어 역대 3위,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5.5일
(서울=연합뉴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시간선택제(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모두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2014년부터 채용이 시작된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육아·건강 등의 이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대상으로 주 15∼35시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2월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7%(171개 기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며 느낀 애로사항은(중복 선택) '짧은 근무 시간'(69.0%)과 '보직 부여의 어려움'(55.9%)이 컸다. 올해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0.4%(29개 기관)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노조가 올해 7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1천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2%가 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 구분이 되지 않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검증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한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절차 분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시험위원 회피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직 혁신안을 검토한다. 개방형 감사관 임용,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등 외부통제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선거절차 분과에서는 투·개표 사무종사자 인력확보 및 교육 강화, 투표소 본인 확인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주요 정책이 국민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자정 노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특검팀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부산=연합뉴스) 29일 부산지역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부산 동구에 있는 A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 문서에는 "고등학교 내 압력솥을 이용한 살상력이 높은 폭탄을 여러 개 설치해 놓았다"며 "오늘 오후 폭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다. 학교 관계자가 이날 출근해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남구의 B고등학교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 고교는 모두 여고였고, 문제의 팩스는 일본에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 접수 이후 A고교 500여명, B고교 600여명 등 모두 1천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인근의 교회 등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 수색을 벌였고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고교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 B고교도 이상 여부 확인이 끝나는 대로 학생들을 귀가 조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과 함께 세부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씨도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이사 모모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에게는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IMS가 투자받은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로
(부산=연합뉴스) 어묵 1개에 3천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천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에 이 노점을 찾았다가 어묵이 "3천원"이라는 답변받자 "몇 개, 몇 개예요?"라고 당황한 듯 물었고, 상인이 "1개 3천원"이라고 알려주자 "아 그래요?"라며 돌아서는 영상이 확산했다. 유튜버 일행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라고 의심했고, 유튜버는 "어묵이 하나에 3천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4개 먹으면 1만2천원"이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조회수는 전날 기준 600만회를 넘겼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장군은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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