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간부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개최 일시,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전후 대법원 청사와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의 출입 기록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임 소장은 "천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대로 당시 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면 이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오늘 고발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
(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기 전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일하면서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피습 사건에 대한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에서 43일째 실종 상태인 50대 여성의 신변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 당일 그가 저수지 2곳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실종 당일 A씨의 동선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당일 행적이 석연찮은 전 연인 B(50대)씨의 행적을 재구성해 대조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SUV는 당일 저녁 그의 회사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인 진천군 초평저수지 방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SUV는 이어 차로 약 10분 거리인 진천군 문백면의 옥산저수지 진입 도로에 나타났으며, 50분에 걸쳐 모두 두차례 저수지 쪽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SUV는 그 뒤 자정께가 돼서야 인접한 청주시 오창읍으로 넘어왔으며, 이튿날 새벽 외하동 일대에서 주행 중인 모습이 확인된 이후 행적이 끊긴다. 경찰은 A씨가 SUV를 몰고 퇴근한 이후 이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는
(서울=연합뉴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씨는 당초 전날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에 관여한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씨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다.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 헌법 수호 의무 ▲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의 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36조(
(서울=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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