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데 따른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합 심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최근 종로구로부터 받았다면서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높이 관련 과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국가유산청 주장에 대해 "높이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ｍ 범위이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했다. 시는 또 '현 상
(서울=연합뉴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 16곳이 모인 '2026홈리스주거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약속이 지연되는 사이 주민들은 방치된 쪽방 건물에서 폭염과 혹한에 노출된 채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돌아가신 주민의 수만 153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동자동 쪽방 주민 153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해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2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 동작구의원을 추가 소환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의 자택을 방문해 김 의원의 아내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아내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천만원을 담아 돌려줬다고 한다. 김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자백성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9일에도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던 김씨는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의혹이 음해성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동물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큰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KB부동산신탁과 부산시는 26일 오후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서 시가 동물원을 500억원 미만에 매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월 9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구체적인 매수 금액, 대금 지급 일시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삼정더파크는 성지곡동물원을 모태로 하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이었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문을 닫았다. 이후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동물원은 2014년 4월 개장했으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의 협약을 근거로 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서울=연합뉴스) 23일 오후 2시 38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상행선 열차의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전원 하차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연기는 브레이크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열차를 회송하고 종로3가역 상행선을 오후 3시 16분께까지 무정차 통과시켰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는 지상 회기역으로 이송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승강장과 선로 확인 결과 이상이 없고, 승강장 내 연기 배기가 완료돼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을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준비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
(부산=연합뉴스) 사기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23일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73명 중 49명이 부산에서 조사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73명 중 49명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인천공항에 호송단 111명을 파견했다. 이들 49명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 가담자들이다. 관련 피해자는 194명이고,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쇼 사기 조직 수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현지로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노쇼 사기 범행 가담자가 모두 52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자진 귀국해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일당 49명이 이번에 부산으로 압송되는 피의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분산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강제 송환에 대비해 이달 8일부터 192명 규모의 '수사 전담 TF'를 운영하며 강제 송환, 수사 준비,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고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
(서울=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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