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부지검 차원에선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포통장 여러 개가 사용되고 여러 피해금이 혼용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 47억원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BMW 등 고가 차량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춘천=연합뉴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내려진 10억여원과 9억여원의 추징 명령 역시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현금 18억여원을 챙겼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천여만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씨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액만큼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
(서울=연합뉴스) 간 수치가 정상인 만성 B형 간염 환자도 바이러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소속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팀이 수행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9∼2023년 사이 한국과 대만의 22개 의료기관에서 간 손상 수치(ALT)가 임상적으로 '정상' 또는 '경미 상승' 범위이지만 혈액 속 간염 바이러스량(HBV DNA)은 '많다'고 판정된 비간경변성 만성 B형간염 환자 734명의 상태를 추적 분석했다. 환자 중 369명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조기 치료군'이었으며 365명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과 관찰군'으로 분류됐다. 분석 결과 조기 치료군에서 간암·사망·간부전 등 주요 질환 발생률이 경과 관찰군보다 약 7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이 국제 사회에서 쓰이는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를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에 적용했을 때, 간암·간부전·간 이식 등을 예방함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간 수치 상승 여부와 무관하게 혈
(인천=연합뉴스) 경기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한 트럭에 21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전통시장이 교통사고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제일시장 중앙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길은 일반 도로여서 차량 통행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2006년 개장한 이 시장은 폭이 4m가량으로 비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가게와 노점상 등 182곳이 양쪽에 줄지어 있는 구조다. 보통 좌판을 펼치고 영업하는 전통시장 특성상 가게와 도로 사이에도 볼라드(길말뚝)나 펜스 등의 안전 시설물이 없다. 부천시의 전통시장 관련 조례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 내 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확보하게 했을 뿐, 별다른 안전 대책은 명시하지 않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차량 통행에 제한은 없다"면서도 "통상 시장 상인들만 물건 상하차를 위해 시장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물건을 구경하는 손님들과 시장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이 한데 뒤엉킬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천 제일시장 사고와 비슷한 전통시장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목동에서 70대 남
(세종=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논술고사의 실질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논술 전형은 평균 43.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막상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대학은 수능이 끝나기 무섭게 당장 15일부터 차례로 논술고사에 돌입한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44개 대학 중 14곳은 이번 주말, 15곳은 다음 주부터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기준 충족 여부'가 실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실제 논술고사 날 결시자가 많은 편인데 이는 가채점 결과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시험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4일 진학사가 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가 공개한 전년도 논술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술고사에 실제 응시하고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최초 지원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의 경우 과락 학생까지 제외하면 실질 경쟁률은 9.13대 1로 떨어져, 최초 경쟁률(64.88대 1)
(세종=연합뉴스) 1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은 2025학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위권과 최상위권 변별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곳곳에 고난도 문항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은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작년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전년 수능(148점)보다 쉬우면서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도 작년 수능과 같은 140점이었다. 직전 6월 모의평가 때 최고점은 143점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웠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심 교사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작년 수능보다 늘어났다기보다는 상위권과 최상위권 변별력을 더 강화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선택과목보다는 공통과목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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