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일 체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이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등장했다. 경찰청은 2일 "대체 사이트나 앱 재설치를 안내하는 문자에 URL(인터넷주소)이나 링크가 포함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신고하라"며 범행 사례를 공개했다. 피싱범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다. A씨는 링크에 접속해 환불 정보 입력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환불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이미지가 나왔다. 피싱범은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는 앱이라면서 악성 앱 파일을 전송하고 설치를 유도했다. 다행히 A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URL이 확인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차단하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는 국민에게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의 예상 수법을 공개했다. 먼저 이번 화재로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여 가짜 고객센터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재사고 등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노동부의 노동포털(노동 분야 민원업무 처리시스템) 등 17개 시스템이 중단돼 복구에 최소 4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신고·접수·처리 등 대민업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대표 이메일, 팩스 등 임시 온라인 민원 접수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업무별 신청 서식은 정상 운영되는 고용24 공지사항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 접수기록 등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신고 등의 긴급비상신고 연락망도 구축했다. 비상 연락망은 고용24 시스템 공지사항과 페이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의 적법·부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맞붙는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 등이, 권 의원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역시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개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전 대표 A씨를 1일 소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건물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입실했다.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의 대표인 서성빈씨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서씨가 시계를 건넨 시기는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때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로돔은 총판 역할을 했고 실제로 로봇개를 수입해 경호처에 납품한 곳은 A씨 회사라고 본다. 이에 서씨의 청탁에 A씨도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구속)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서울=연합뉴스) 자살 사망자의 99% 이상은 사망 전 우울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말 등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일 최근 3개년(2022∼2024)과 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분석에선 유족 1천420명 면담을 바탕으로 한 자살 사망자 총 1천250명의 심리부검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거나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식사 상태의 변화'(56.5%),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53.1%)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알아챈 비율은 20.1%에 그쳤고, 79.9%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1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무응답'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 중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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