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1일 사고발생 사흘째를 맞아 다각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열차 기관사를 비롯해 부상한 하청업체 현장 근로자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당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레일로부터 관련 로그인 기록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청도 열차사고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일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를 운행한 기관사를 불러 사고 당시 무선 교신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사 조사가 이뤄져야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기관사 측과 협의해 오후 중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관사 조사와 함께 하청업체 소속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작업 책임자, 열차 감시원 등 현장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전후 교신 여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코레일 본사로부터 열차 접근 경보장치 로그인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열차 접근)경보음을 들었지만 육안으로는 열차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약 50만명에 달하는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이 기간 발대식 등 집회를 열고, 부방대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황 전 총리 홍보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방대 홈페이지에는 황 전 총리의 선거캠프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배너도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20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 대표는 '지금까지 있었던 총 700억원 투자금 모두 외부 개입 없이 받았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김 여사 개입도 없었다는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를 상대로 IMS모빌리티가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당시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이번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
(인천=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 등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장관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업(구직)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등을 내걸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실업·모성보호 급여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국정과제가 시행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노동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각종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관련 수당 신설·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업급여 중에서는 별도의 구직급여 제도를 통해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를 청년부터 신설하는게 대표적이다.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상한 월 100만원·수급 대기기간 3개월)로, 도입 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 방안,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방안 등도 제시됐다.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논의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2030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창원=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경남 의령군 함안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50여명을 투입했다. 양 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 공사시공·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
(서울=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처분을 희망한다고 밝혀 왔으나 정작 대면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