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 유튜브에서만 다뤄지고 그친 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이슈화를 시도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뤄진다는 것은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얘기이자 뻔뻔한 얘기"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북 성주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차량 6대는 요격미사일만 오산기지에 내려놓고 성주기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차량 1대에는 8발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6대가 모두 8발을 이송했다면 48발의 요격미사일이 오산기지로 이동한 셈이다. 사드 요격미사일은 아직 오산기지에 있지만, 조만간 미군 대형 수송기(C-5 혹은 C-17)에 탑재돼 중동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관리를 인용,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요격고도 40∼150㎞로 우리나라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포대는 성주기지에서만 1개 포대가 운용되고 있다. 1개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차량)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개 발사대에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총 48기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 요격미사일이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발사대와 레이더 등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구리의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적인 대비 태세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완벽한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시설의 개요와 비축 현황, 비상시 방출 계획 등을 보고받고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한 뒤 "국제수준 이상의 안정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고, 수도권에 필요한 양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바로 방출할 수 있도록 정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안심이 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 전체가 여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여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모두 68명이다.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나눠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상황 관련 현황과 당정의 대응책,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달 처리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가 법안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남용할 여지가 있다. 보완수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비교)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프랑스·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완벽하게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굳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현장을 방문해 충실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방지휘본부에서 FS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FS 연습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전과 유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회복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상태다. 안 장관은 이어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한국 공군작전사령관과 주한 미 7공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와 FS 연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채택에 이어 실질적인 '절윤' 의지를 보여줄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절윤 메시지를 내고도 그에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일이 되풀이돼 온 만큼 윤 어게인에 동조한 당직자 교체, 극우 유튜버에 대한 출당 결정, 징계 정치를 주도해 온 윤민우 윤리위원장 교체 등 가시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당의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아 왔는데 뒤늦게나마 바뀐 것은 다행"이라며 "결의에 부합하는 한두 가지 조치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 마음을 녹일 수는 없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진실한 사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철회 및 복당 조치, 전한길·고성국 등 극우 인사 제명·출당, 탄핵 반대 당론의 즉각 철회를 '후속 조치'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 모여 무릎 꿇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키는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상처를 드렸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 의료계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고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협 집회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장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 중 11명 찬성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조배숙·송석준·신동욱 의원 등의 지적을 수용,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우선 기금 관리 주체를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 주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위탁 자산의 규모와 범위를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더했다. 다만 송 의원은 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규정 중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의 노동계 상황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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