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해졌다. 남부지검 압수수색 과정은 신응석 검사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고 있다. 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일단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다만 쟁의행위 가운데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일어난 SK텔레콤[017670] 해킹 공격을 통해 외부에 유출된 정보가 최대 9.7기가바이트(GB) 분량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이 회사 보안관제센터에서 비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됐고, 이동한 데이터양은 9.7GB에 달했다. 이는 문서 파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의 책 9천권(약 27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은 보안관제센터에서 데이터가 빠져나간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18일 밤 11시 20분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실과 함께 파일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악성코드가 발견된 과금 분석 장비를 격리하고 침입 경로 및 유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19일 오후 11시 40분 홈가입자서버(HSS)의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서버는 4G 및 5G 가입자가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한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대구=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절반 이상 완료됐다. 산림청은 29일 0시 기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이 54%라고 발표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202㏊로 추산했다. 전날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이번 산불의 전체 화선 길이는 11.1㎞이며 잔여 화선 길이는 5.1㎞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시속 1.9m 수준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진 뒤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인력 760여명을 투입해 민가 등으로의 산불 확산을 막고 있다. 대구시와 산림당국은 29일 해가 뜨면 헬기 38대와 4만ℓ규모 이동식 저수조 2개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3시 50분 현재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7∼11m/s, 예상 진화 10∼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하지만 당국 진화 작업에도 현장에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1ｍ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어 노곡동에서 시작된 불은 1∼2㎞가량 떨어진 조야동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강풍을 타고 불똥이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조야동 주민 고석만(45)씨는 "5분도 안 돼 불이 산을 뛰어넘었다.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갔다"며 "헬기 진화 작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산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중구 동인동 등 직선거리로 6∼7㎞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산불이 시작된 노곡동을 비롯해 인근 조야동 등에서는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당
(서울=연합뉴스)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흡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한 승객이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기사는 잠시 차를 세운 뒤 승객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며 "그랬더니 해당 승객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 뒤 창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왔다"며 "지난해 시내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데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한 편의점에서는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 쓰레기 더미를 곳곳에 방치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공분을 샀다"고
(서울=연합뉴스) 정부 의료개혁 추진과 장기화한 의료현장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예상보다 빨리 적신호가 켜졌다. 애초 관측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다달이 2천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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