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서울=연합뉴스) 간호사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의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다. 신고에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
(음성=연합뉴스)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감금·실종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 A가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다"는 부모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들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모와는 카카오톡으로 수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부모에게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애초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
(서울=연합뉴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다른 날짜를 지정해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었다. 현재 그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뚜렷이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에게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전주=연합뉴스) 농촌진흥청이 지난 4월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진청이 관리하는 5개 홈페이지에서 총 47만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해킹 피해는 농진청 홈페이지 운영을 맡은 용역업체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2천9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6천959건, 전남 2만5천710건, 경남 2만2천220건, 전북 1만7천323건, 강원 1만7천174건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해킹 피해와 별도로 농진청의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해킹 피해 이후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해킹 피해를 확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개인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 안내를 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했으나 비밀변호 변경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을 앞서 기소된 삼부토건 최고경영자 재판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 사건은 이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세 사람의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이 전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사 실무책임자가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이번 수사 실무를 이끈 수사2과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정급 인사가 부임했다. 경찰은 주말 동안 이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출석요구서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해 오히려 출석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포인트(p)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로, 이번에 발표한 TALIS 2024 중학교 대상 조사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명, 교장 1만1천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교사 3천477명, 교장 173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대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11.9%로 OECD 평균(10.0%)보다 1.9%p 높았으며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교사 비율도 10.5%로 OECD 평균(7.9%)을 2.6%p 웃돌았
(서울=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이 문제를 넘기고 받은 돈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한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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