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미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 김예성씨와 의혹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22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차례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를 조사 중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회삿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강제송환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34)씨를 이날 오전 5시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작년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3천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와 도시과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관련 결재 서류와 PC 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평군수 출신으
(인천=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가 다음 달부터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선다. 22일 인천대에 따르면 유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다. 그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2학기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 인천대에서는 과거 28세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어 유씨가 최연소 임용 교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씨는 아버지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이목을 끌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유씨가 전임교원으로 합격했다"며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도=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1일 사고발생 사흘째를 맞아 다각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열차 기관사를 비롯해 부상한 하청업체 현장 근로자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당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레일로부터 관련 로그인 기록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청도 열차사고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일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를 운행한 기관사를 불러 사고 당시 무선 교신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사 조사가 이뤄져야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기관사 측과 협의해 오후 중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관사 조사와 함께 하청업체 소속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작업 책임자, 열차 감시원 등 현장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전후 교신 여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코레일 본사로부터 열차 접근 경보장치 로그인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열차 접근)경보음을 들었지만 육안으로는 열차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약 50만명에 달하는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이 기간 발대식 등 집회를 열고, 부방대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황 전 총리 홍보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방대 홈페이지에는 황 전 총리의 선거캠프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배너도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20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 대표는 '지금까지 있었던 총 700억원 투자금 모두 외부 개입 없이 받았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김 여사 개입도 없었다는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를 상대로 IMS모빌리티가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당시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이번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