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
(서울=연합뉴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군이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온 북한 민간인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병을 군이 확보했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이 남성은 3일 새벽 3∼4시께 우리 군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됐다. 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ｍ 정도의 얕은 하천에서 발견됐다. 그는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모습이 때로 안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 최대한 접근했다. 이 남성이 작전팀에 "누구냐"고 묻자 팀장인 중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해 그를 데리고 DMZ를 빠져나왔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작전은 오후 11시 이후까지 진행돼 첫 식별부터 20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연합뉴스) 검찰 내 대표적 '내부비판자'이자 '검찰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일선에서 얼마 전까지 일한 입장으로서는 대전지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가 수년 동안 지속돼 일선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인지수사보다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은 많았다"며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승진 이전까지 대전지검 소속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일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부 반발을 두고선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계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부모 없이 집에 홀로 남겨져 있던 초등생·유치원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특별팀을 꾸려 화재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어린 자매가 숨진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할 때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또 터졌다"며 "긴급 돌봄 지원이나 야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부모가 외출한 사이 불이 나 8살과 6살 자매가 숨졌다. 불과 9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10살과 7살 자매가 숨진 바 있다. 박 시장은 참사가 발생한 부산진구와 기장군
(부산=연합뉴스) 심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집에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화재 발생 경고가 울리고 검은 연기가 목격되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해당 집의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7살, 11살 자매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1명은 현관 입구 중문 앞에서, 다른 한명은 거실 발코니 앞에서 발견됐다. 자매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집안에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분 전 부모가 아이들을 두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100여명의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35분여 만에 진화된 불로 집 내부는 대부분 불에 탔고, 2천800여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실과 발코니 앞부분에 심하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2007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4시간 가까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 42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느냐',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했느냐'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데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온 뒤 손에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수사망에서 제외돼온 김 여사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인 셈이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채비를 서둘러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넘겨받은 수사 대상 사건 중 앞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거론된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검팀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순직해병 특검은 서초한샘빌딩에,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여명의 초동대응팀을 출동시키고 기동대 경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 관할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고법 부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보임돼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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