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출하 유도, 할인지원 지속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 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한다.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은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24일 주요 원예농산물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품목이 침수 등 피해를 보았고,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산물의 생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소비도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수급 전망 현재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가뭄 및 이례적인 고온의 장기화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결구가 부진해 상품 가격은 높은 반면, 중·하품은 낮은 수준이다. 이달까지는 가뭄과 고온 피해가 심했던 해발 600미터 이상의 완전 고랭지 지역에서만 출하되어 공급량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때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할 것과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때는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때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뒤 코드 분리하기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며, 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1986년 설립돼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 단체로, 전국 5,800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체계적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먼저, 한국공인노무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각종 결제대금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들이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 회원 소속 법인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월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이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되었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 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되는 바,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으로,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