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 등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장관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업(구직)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등을 내걸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실업·모성보호 급여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국정과제가 시행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노동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각종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관련 수당 신설·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업급여 중에서는 별도의 구직급여 제도를 통해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를 청년부터 신설하는게 대표적이다.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상한 월 100만원·수급 대기기간 3개월)로, 도입 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 방안,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방안 등도 제시됐다.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논의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2030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창원=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경남 의령군 함안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50여명을 투입했다. 양 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 공사시공·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
(서울=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처분을 희망한다고 밝혀 왔으나 정작 대면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52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느냐',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어디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49·구속)씨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전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이들 물건의 행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
(서울=연합뉴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18일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불이 시작된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발화점이 아닌지 의심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화재 현장에서 배터리 팩으로 보이는 2차 전지가 발견된 게 사실이나, 아직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전 8시 11분께 큰 불이 나 모자 관계인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불이 시작된 세대가 전소됐고 인접한 세대는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5천318만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네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금지된 핵심 피의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7일 이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당시 상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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