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일하면서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피습 사건에 대한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에서 43일째 실종 상태인 50대 여성의 신변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 당일 그가 저수지 2곳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실종 당일 A씨의 동선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당일 행적이 석연찮은 전 연인 B(50대)씨의 행적을 재구성해 대조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SUV는 당일 저녁 그의 회사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인 진천군 초평저수지 방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SUV는 이어 차로 약 10분 거리인 진천군 문백면의 옥산저수지 진입 도로에 나타났으며, 50분에 걸쳐 모두 두차례 저수지 쪽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SUV는 그 뒤 자정께가 돼서야 인접한 청주시 오창읍으로 넘어왔으며, 이튿날 새벽 외하동 일대에서 주행 중인 모습이 확인된 이후 행적이 끊긴다. 경찰은 A씨가 SUV를 몰고 퇴근한 이후 이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는
(서울=연합뉴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씨는 당초 전날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에 관여한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씨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다.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 헌법 수호 의무 ▲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의 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36조(
(서울=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대전=연합뉴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께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했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피해 신고 등이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한 달간 112와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2만6천건으로 9월 4만3천건보다 38％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피싱 피해액은 2천400억원에서 1천784억원으로, 피해 건수는 5천500여건에서 3천300여건으로 축소됐다. 피해액 기준으로 중국발(發) 피싱은 25％, 동남아시아발 피싱은 32％ 줄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조처가 실효성을 거뒀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현재보다 피해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목표를 세웠다"며 "범행 수법의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인이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구속 송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 무죄를 받고 풀려 나와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정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경찰 출석 당시 일부 언론이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청에 "질문 있으면 '너알아TV'(유튜브 채널) 방송실로 오라", "맞짱 토론하겠다"고 답한 뒤 사라졌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광주=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1천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내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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