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연합뉴스) 지난 26일 강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로 통제된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27일 재개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서울 방면 양양 분기점∼인제 나들목 35㎞ 구간과 양양 방면 동홍천 나들목∼양양 분기점 73㎞ 구간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연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행 차량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로 당국은 전날 오후 1시 18분께 인제 상남면 하남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7터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통행 차량 피해가 우려되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방향 구간을 통제했다. 산림·소방 당국 등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일출과 동시에 헬기 35대, 인력 705명, 장비 100여대를 투입해 오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98% 정도이며, 전체 화선 5.6㎞ 중 남은 화선은 100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은 차량 33대와 인력 121명(오전 11시 50분 기준)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삼성동 일대가 한때 코엑스 건물에서 나온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은 건물 바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을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이러한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용인=연합뉴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오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는 차량 탑승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어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
(서울=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터진 직후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과장이 미국 출장을 떠나 배경이 주목된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위한 합동 대표단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포함돼 전날 출국했다.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만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담당 과장이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일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과장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에도 주무과장으로서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도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을 미국에 보낸 것은 오래전 한미 2+2 통상 협의 대표단에 포함돼 일정 변경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나 상무부와 협의할 때 상호 참석자 명단을 주고받고 출입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미리 합의하기 때문에 참석자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대표단
(서울=연합뉴스)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ｍ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A사와
(서울=연합뉴스) 북한산 등 자연자원과 역세권의 강점에도 수십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25층 내외, 1천200여세대 규모의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축을 형성하면서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어려운 사
(서울=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57)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로비자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이 원활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 임직원 2명도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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