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전망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 소득 수준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원 김형수·최강훈)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다 현실적인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에 종속된 변수로 보는 것으로,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
(서울=연합뉴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줄줄이 경신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6월의 마지막 날인 전날 일평균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1904년 4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부산에서는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25.9도의 일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이미 6월 기록이 한차례 바뀐 바 있다. 이전 기록은 2024년 6월 15일 25.8도다. 같은 시기 관측을 시작한 목포에서도 28.1도로 새 기록이 나왔다. 목포 역시 지난달 29일 27.3도로 새 기록을 쓴 바 있다. 대구에서도 전날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며 1907년 1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다. 이전 기록은 2005년 6월 25일 30.1도로, 2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1911년 10월 관측을 시작한 강원 강릉은 31.9도, 1918년 6월 관측을 시작한 전주는 29.5도를 찍어 각각 6월 일평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28.1도를 기록한 문경의 경우 1981년 6월 18일 28.1도 이후 44년 만에 1위 기록을 다시 썼다. 이밖에 포항(31.6도), 광주(29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서울=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서울=연합뉴스) 의대생 단체는 30일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 발표에 대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사 출신이자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는 2023년 정부와 의료계 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 협의체를 이끌었던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의대협은 정 후보자가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 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라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간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대
(서울=연합뉴스)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행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3년간 13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LH가 매입한 지하층 주택은 이달 16일 기준 135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2년 당시 반지하 침수 피해 문제가 불거진 뒤 LH가 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한 뒤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기존 반지하 주택(기축)은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한다. LH가 매입한 135가구는 모두 신축 매입약정이며, 기축 매입은 전무했다. 기축 매입 실적이 없는 것은 LH가 매입임대주택 모집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 연령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 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안건들이 이날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서울=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이 사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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