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걸프협력이사회(GCC)를 구성하는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은 8일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GCC 및 요르단 대사와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GCC 및 요르단 대사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측 국회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또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과 관련, "적극적인 범부처 다부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석유와 나프타, 플라스틱 등의 공급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확보해 놓은 (자원의)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지 문제도 중요한 국면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건설 분야는 금융(상황)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등 피해 기업의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중·연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고 언급한 뒤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구에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임·중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서울=연합뉴스) 지난 25년간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 마약상을 우리 당국이 태국 정부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 검거해 추방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이 긴급히 검거를 요청해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T(43)씨를 법무부·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전날 붙잡아 이날 오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ONCB에 따르면 T씨는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25년간 필로폰 11.5t과 합성 마약인 야바 2억 7천100만정, 케타민 5t 등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단일조직 유통량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T씨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필로폰은 3억 8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국내 시가 4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 376kg의 30배에 달하며, 야바의 경우 지난해 국내 압수량 124kg의 732배가 넘는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케타민 유통량 역시 지난해 국내 압수량 140kg의 약 35배로, 1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태국 당국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태국 마약통제청 방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 내려는 행태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5월 7일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산하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의원의 6·3 지방선거 공천 권한 박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조 의원과 함운경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의 공천 권한 일체를 시당 공천관리위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조 의원과 함 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공식 표명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클린공천지원단은 "마포구갑·을 당원협의회의 지방선거 공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고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받는 인사가 공천 업무를 계속 본다는 데 대한 외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서울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 아닌 클린공천지원단 차원의 '권고' 수준이며, 조 의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을 방문해 항의한 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한 것으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거론,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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