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중단시킨 뒤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법도 이어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시바 총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전날 취재진에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인천·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거론하면서 "인천 원도심의 얼굴을 바꾸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갈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천·서울·경기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부산·대구·대전에 이어 수도권인 인천에서 네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인천 원도심 개발 계획인 '제물포 르네상스 복합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에 대비한 수도권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도부는 현장 최최고를 열기 전 자유공원을 찾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에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박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이날 오전 11시 42분에 발언을 종료했다.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 밤을 새며 모두 17시간 12분 발언한 것이다. 이로써 박 의원이 지난해 8월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 15시간 50분을 다시 깼다. 박 의원 직전까지 가장 긴 발언을 기록한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으로, 같은 해 7월 29일 방송4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 12분간 발언했다. 그전에는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12시간 47분 기록을 남겼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남 창원시 초등학생들을 향해 가훈을 얘기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다둥이 아빠인데, 꼭 하는 얘기가 5대5 원칙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아예 안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하는 셈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정상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체코·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연쇄 회담을 열고 원자력·방위산업·광물·인프라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만나 한국에 대한 대규모 AI 투자를 약속받았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투자를 권유하는 등 경제 행보도 이어갔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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