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당과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현직들은 너도나도 출마를 고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략에 함몰돼 측근을 정실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 절반만 바꾸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며 "크게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천천히 아예 사라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세대가 이번 변화의 주체가 됐으면 한다"며 "청년이 앞에 서고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중장년 세대가 함께 책임지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었던 군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3성 장군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면서 "군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임관식에선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한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선 별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가졌다. 남측이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긴장 완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참으로 자부할만한 무장 장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어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서울=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측 안보 협상 대표단의 방한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별한 진전이나 새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시 관세나 대미 투자 문제의 영향을 (안보 분야가) 받는 상황"이라며 "미측과 원만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안보 문제 방한단은 그것대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미국 대표단의 이달 내 방한 가능성을 아예 닫은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해 미국으로 출국한 한국 실무 협상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안보 분야 협상단 방한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측 협상단 수석대표로는 아
(서울=연합뉴스) 통일부가 최근 일반자료로 전환한 북한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4종에 대해서도 일반자료화를 위한 선별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들 4개 매체에 대한 공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일반자료화가 될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도 가능해진다. 앞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노동신문 일반자료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 브리핑 직후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복원 시기는 확정된 바 없으며, 남북관계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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