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여보내는 방안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려 해도 북한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송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예컨대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문제는 북한이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막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의를 해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면 제일 좋지만, 반응이 없으니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DMZ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ODA 중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있고 우물 파주기 등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조받는 나라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원조하는 우리의 입장도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 내용의) 중심이 조금씩 변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초기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다"며 "문화 분야 등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장 이사장에게 현재 ODA 사업의 규모와 분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위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로 재점화한 내홍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당무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나온 이른바 '당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구주류 인사설까지 나오자 한 전 대표까지 공개 반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날엔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서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손을 맞잡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의 이런 언행은 당무위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전날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자신을 직격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천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몰이, 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과 고(故) 박진경 대령의 서훈 취소 검토 지시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바른역사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라고 선언했다"며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했고,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을 맺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선 "사이비 역사학을 주장해 역사학계 비판을 받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일교' 특검을 피하고 국면을 넘기 위해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태껏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특검이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라며 "야당 핵심 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이벤트성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4개월여간 의도적으로 덮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민 특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판사를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방식으로 배정하면 결국 추천권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헌 논란은 없앨 수가 없다.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현행) ▲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절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과 당심 확대안, 절충안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존 당심 반영 비율(50%)을 유지하면서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절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전날 '지선 총괄기획단-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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