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만들 때 부칙으로 넣던지, 별도의 검찰청 폐지법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 폐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때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은 김건희 특검으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지적에 "지금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구성됐다"며 "(경찰청) 국가수
(서울=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관련 의혹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JT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에게 그런 일체의 정보는 없다"며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의혹 제기를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해 (여당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조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인사와 어떤 만남이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정무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권력의 원천은 국민' 발언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잇단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건을 거론하자 "저런 사건이 반복돼 고객에게 피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하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7일 과거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2022년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당시 "중국은 몇 시간 만에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체계를 동원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전력을 현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촉즉발 상황이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억제력과 대비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는 것을 역내에 상기한 사례"라며 "안보가 능력뿐 아니라 동맹,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함께할 의지를 가진 국가 간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대대적인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참석한 원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부산·서울=연합뉴스) 야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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