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3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1일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지만, 휴일인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꼭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것은 취임 두 달 만이다.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 휴가지로 자주 이용돼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휴가 기간에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휴가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날 타결된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취임 두 달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당 대표 경쟁 구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권주자 중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으며, '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양국간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조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지 하루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됐다"며 "날짜를 조율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 상황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날짜가 논의가 됐다"면서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정 확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주 안이다, 밖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일례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자신에 대한 당 내외 일각의 극우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가 당내 화합으로 단결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아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 정권 폭압 저지 투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총통 독재와 야당을 말살하려는 무도한 극좌 정권의 정치 탄압, 극우몰이 선전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2026 지방선거 승리 기획단'을 설치해 내년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으며 ▲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 적극 활용 ▲ 지구당 부활 ▲ 상향식 공천 등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수용하고 가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하다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며 "혁신이라는 이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임명 뒤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4천700여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 올해 3월 일단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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