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이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재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조사됐다. 로봇 산업에서도 핵심 구동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지난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 부품의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조사됐다.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다. 디스플레이 주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
(서울=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달러화 강세 등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변수를 한꺼번에 소화하며 장 초반 급등했다. 지난 2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8원 뛴 1,423.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 장중 1,440.0원까지 오른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서울=연합뉴스)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천108개에서 지난해 9만2천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천565억원에서 47조7천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천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천189억원에서 1조1천193억원으로 66.5% 증가한 반면, 가맹점은 3억5천381억원에서 3억1천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천757개에서 1천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대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4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59억5천100만원이었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지난해 8.8배인 4천33억4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건만 늘었는데, 그만큼 1건당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이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해 징계받은 임직원은 2020년 71명, 2021년 56명, 2022년 22명, 2023년 87명, 지난해 13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건에 297억2천500만원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이뤄졌다. 징계 임직원은 28명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횡령·배임 등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천만원(7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
(서울=연합뉴스) "나는 혁신이나 개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한꺼번에 큰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개혁보다는 변화가 중요하다." 지난 6일 별세한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고려아연 창업주인 최기호 선대 회장의 차남으로, 고려아연을 세계 1위 종합제련사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7일 최 명예회장이 '정도경영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평생을 현장 중심 경영과 기술 혁신에 바쳤다고 기렸다. 1941년 황해도 봉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고 미국 기업에서 3년간 근무한 뒤 1973년 귀국했다. 그는 1974년 부친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고려아연을 창립한 뒤 30여년 만에 세계 주요 제련소를 추월하는 경영 실적을 내며 세계 최고 비철금속 기업으로 고려아연을 키워냈다. 그는 생전에 경영 철학으로 화려한 혁신보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1974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부응해 제련업 진출을 결정한 최 명예회장은 자금과 기술이 모두 부족한 현실에 맞서야 했다. 이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설득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마비돼 피해를 본 입점 업체 92곳의 상품 5만4천개를 구매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1억원 상당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크고 식품 등의 물품이어서 급하게 소진해야 하는 상품 92개를 선정해 구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