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일 오후 인천에 있는 경원재 앰배서더 아리랑홀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16년 숙박 부문 수상지인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열리고, 2017년 전통자원 부문 수상자인 ‘안성 남사당놀이’가 축하공연을 펼쳐 수상자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됐다. 2018년을 빛낸 4개 분야 10개 부문 ‘한국관광의 별’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후보들 중 학계, 업계, 언론계로 구성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매력물 분야-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등 4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 중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선정됐다. 천혜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자원 부문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5일 시작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가 지난 9일 끝나면서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역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모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해 총 측량구간이 660㎞에 달하는 공동 수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안전항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해 해도(수로도)를 제작한 후 민간 선박에 제공할 계획으로, 한강하구 내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물길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지난 10월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 수로조사에 합의한 후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측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항해에 위험물인 바닷속 암초 21개를 발견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로측량과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포항시 흥해읍 곡강지구 내평배수문 개체공사 7억 원과 신광면 사정‧흥곡지구 소교량 개체공사 사업 3억원으로 총 10억원이다. 흥해읍 내평배수문은 1961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작동 방식이 수동인 탓에 수해대처에 시간이 걸렸으며,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심각한 균열까지 발생해 개체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를 통해 수해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신광면 사정1리 및 흥곡1리소교량은 마을의 주진출입 교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등급인 ‘불량’등급을 받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개체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수해 대처능력 개선과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인구유입 등에 의한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울진군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반영 및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주민생활권 확대에 따라 행정력이 주민생활 곳곳에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리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 법정리에 1개 이상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각 리 이장 활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울진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10개 읍면에 행정리 195개(법정리 79), 80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정구역 실태 조사를 통해 지형, 취락형태, 인구변동, 행정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규 행정리 설치 및 반 조정 등을 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분리 및 조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2019년 1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하면 읍면장은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군의 타당성 검토 및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김광대 총무과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통해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4천37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2천10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분야가 3천609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수산분야 525억원, 보건‧복지 분야 35억원, 문화‧관광 분야 45억원, 안전‧환경 분야 159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보된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포항~영덕~울진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3천177억원, ▲36호선(금강송면~울진읍) 국도 건설 319억원, ▲영양~평해간 국도개량 87억원, ▲매화~온정 69호선 국지도 건설 5억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230억원,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56억원, ▲산포지구 연안정비 67억원, ▲울진군립추모원 조성 27억원, ▲울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9억원 등이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서 울진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軍) 철책 13.1㎞중 내년부터 죽변 후정해수욕장~기성 봉산리 구간 7.1km 철책 제거사업이 국방부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울진군은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울진 해안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4계절 해양관광으로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11일 최근 강력한 한파로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기간 중 3대 난방용품 관련 화재 건수는 총 2,512건으로 전기히터‧장판 1035건, 전기열선 763건 , 화목보일러 712건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난방용품 화재 예방법은 ▲전기매트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사용하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전선 피복 이상 유무 확인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등이다. 또 난방용품 주위에 인화성 물질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은 방치하지 말고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해야 하며 집집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날이 추워지며 전기장판 등 겨울용품 사용 빈도수가 많아져 화재 위험도가 높아진다.”며“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인천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해외 의료인 연수사업을 지난 9일 종료했다. 연수 수행 의료기관으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과 나은병원이 선정됐으며, 각각 베트남,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인을 초청해 특화 의료기술을 선보이고 교육했다.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인은 초청기관과 의료 협력교류중인 기관의 소속 의사들로서 베트남 타이빙 도립병원장, 타이빙 의대 학장, 타이빙 보건청 의료노동조합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UMC(University Medical Center)병원의 중재 영상의학 전문의 등 총 4명이 이번 해외의료인 연수사업에 참여했다. 연수 내용으로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초청 대상자의 전공인 내과, 안과, 소아과 질환을, 나은병원은 뇌신경 및 심혈관질환을 중점적으로 선보였으며, 귀국 후에도 병원 간 지속적으로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네트워크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은 “인천시는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해외지점 의료관광상담센터를 연이어 개소하고, 현지 보건국과 의료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 1,642억 원 보다 1조 9,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증 1,000억)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증 60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증 500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기도가 다산신도시 다산역A2 지구, 의왕역 지구, 오산 가장 지구 등 3개 지역에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규모는 총 894호로 다산역A2가 794호, 의왕역이 50호, 오산 가장이 50호다. 다산역A2의 주택 공급규모는 24㎡가 123호, 33㎡가 65호, 36㎡가 586호, 44㎡가 20호다. 공급대상별로는 24㎡ 94호는 대학생, 36㎡ 505호는 신혼부부 공급용이다. 나머지는 고령자가 97호, 주거급여수급자 98호다. 보증금 3,300만원~6,84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4천원~25만7천원이다. 특히 신혼부부 505호 중 151호는 신생아 출산 2년 이내 가정에, 고령자 대상 97호 중 48호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는 다산역A2 총 794호 공급물량 중 약 25%정도로 신생아 출산가정, 장애인 등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장애인 전용세대에 현관, 방 등의 문턱 최소화, 화장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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