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더 큰 폭(12.7%) 감소했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 결과, 3개월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1218→1005명, 213명↓), 보행 사망자는 22.6%(514→398명, 116명↓) 각각 줄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3000여개 횡단보도에 투광기 4198개, 보행자 방호울타리 2815개 등 보행안전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일출·일몰 전후 박명 시간대 가로등 점등시간 연장 등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11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지난해 지자체별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실적 등을 9일 공개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광주(34.9%), 강원(20.7%), 부산(17.5%), 경기(17.0%), 대구(16.8%), 전남(15.0%)은 1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예산이 5조 923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조2578억원)보다 6655억원(12.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5조 830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문체부는 예산 편성 당시 국민 모두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 창작·제작 여건 마련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88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1.8%)을 차지했다. 체육은 1조4647억원으로 2797억원(16.3%) 증액됐으며, 관광은 1조4140억원으로 119억원(0.8%) 늘었다. 콘텐츠는 23.6% 증가한 829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85억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55억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39억원), 작은 도서관 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0.1%),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0.1%),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설 및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겨울 제주에서는 41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폭설이 내렸고,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과 전남 화순에서도 적설에 의한 블랙아이스로 각각 27중 추돌사고와 1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폭설이나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은 겨울철 교통사고의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이상기후와 산악지형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우리나라의 겨울철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결빙 시 교통사고율에 비해 치사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는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노면의 결빙 방지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2007~2016)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결빙 방지 포장 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7~2011년은 도로 포장 분야 총 출원건수(2044건)의 5.7%(118건)였으나, 최근 2012년~2016년은 7.7%(총 1351건 중 105건)를 차지해 전체
지난 30년간 극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극지비전’이 선포된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8)’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북극 전문가가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극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극 미래를 여는 협력 그리고 혁신(Cooperation & Innovation for Arctic Future)’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북극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북극서클 한국포럼(12월 7~8일 서울 롯데호텔)과 연계 개최,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올라푸르 그림슨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박흥경 북극협력대표, 테로 바우라스테 북극경제이사회 의장 등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 북극협력주
2019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8일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항목도 상당수 늘어났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켜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0일 2018년 BEST 도의원으로 김수문(의성), 오세혁(경산), 이종열(영양)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2015년부터 BEST 도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대 의회에서는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의 SOC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역동적인 미래 경북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물샐틈없는 예산심사는 물론 지난 10월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비를 산정한 추경예산을 조기에 심의하여 빠른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의원 답지 않은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한 의원들은 “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 및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일)과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을 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해 교통체증과 좁은 청사로 인해 주차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서 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 울진교육청 소유 토지인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등 부지 49,754㎡를 군에 매각하고 군에서 일괄 기반조성 후 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용지를 취득하도록 한다. 한편 울진경찰서는 신청사 완공 및 이전 후 현울진경찰서 부지와 기반조성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삼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 내용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이 철도 역사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울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건물 내 화재 현장은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렵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화재는 점점 늘어나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도 발생한다. 현대식 건물은 미로씩 구조로 복잡다양하고 고층이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 화재가 아니더라도 피난에 어려움이 많다. 화재 발생 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뿐이다. 여기서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하며, 가로 75cm이상*세로150cm이상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발생시 성인 1명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크기이며,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것이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격을 것이다.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피난・방화시설 훼손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