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동네 도서관·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소확행’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140곳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한다.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을 만든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
서울 방면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 가좌동, 김포 장기본동 지역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고양 가좌 ↔ 영등포소방서’, ‘김포 장기본동 ↔ 여의도환승센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조성, 킨텍스 연간 방문객 증가 등으로 서울 방면 광역교통 이용수요 증가와 기존 대중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사업자를 심사·선정할 예정이다. 면허발급·운송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1월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신설된 수원 터미널~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노선은 지난 11월 운송사업자에 사업면허가 발급돼 운송 개시를 준비 중이다. 운송사업자는 최대 3개월간의 운송준비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운송 개시할 계획이다. ‘수원 터미널~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구간의 M버스가 개통되면, 서울 방면 이동수요 분산으로 자가용 통행 감소,
지난 7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2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조8000억원(16.4%)으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원(4.3%) 규모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은 2조5000억원(10.9%)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가장 큰 규모인 7조9000억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 2019년 일자리사업 특징 및 주요 사업 ▲여성·신중년·노인·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넓히는 일자리사업=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청년취업의 길잡이가 되는 일자리사업=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전찬걸 울진군수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적극적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이채익, 정운천,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학계·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및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원전지역 상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군은 이미 인구급감, 경기침체, 지역산업 붕괴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60년간 67조원의 직·간접적 피해와 25만명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학계와 산업계 상황도 마찬가지다.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원전 생태계 흐름이 일시에 단절됨으로써 전문인력이 빠져나가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해,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산업 기반이 붕괴될 처지에 놓여있다. 국민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약 2000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1918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각종 측정기로 단속한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차 1211대다. 매연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하도록 각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11월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서 1월(33만4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8.2%), 정보통신업(+8만7000명, 11.2%), 농림어업(+8만4000명, 6.2%), 건설업(+7만3000명, 3.6%) 등에서 뚜렷하게 증가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만1000명, -6.6%), 제조업(-9만1000명, -2.0%), 도매 및 소매업(-6만9000명, -1.8%)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4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2만1000명 각각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11만6000명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000명 각
내년 외식 시장을 이끌 핵심 트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이 꼽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서울 서초구 aT 센터에서 열리는 ‘2019 외식소비 트렌드 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선정 내용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2014년부터 매년 외식 트렌드 조사와 전망대회 개최를 통해 외식업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정보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의 키워드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가지 키워드가 도출됐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고려해 ‘뉴트로 감성’이 키워드로 꼽혔다.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대형 마트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에 SK텔레콤의 ‘저가 신규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알뜰폰의 중장기 로드맵과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0월 현재 796만명으로 작년(752만명)에 비해 늘어났으나,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해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T플랜 스몰(3만 3000원, 데이터 1.2GB)’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계와 알뜰통신사업자, 이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12인)으로 구성한 알뜰폰 전담반에서 도매제공 등 제도 전반과 알뜰폰 자구책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6차로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55km)이 12일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공사 끝에 12일 오후 6시 6차로로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언양~영천 구간’은 지난 1969년 12월 개통해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당초 평균 시속 68km에서 95km로 27km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50분에서 35분으로 15분 단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46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도시 울산과 천년고도 경주를 경유해 영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짐에 따라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었던 이 지역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고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안전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됐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
국내 공연시장 규모가 8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공연시장의 규모가 8000억 원대로 진입한 것은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공연시설 및 단체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조사한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문체부는 “공연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은 지난해 대선 이후 정치·사회적 상황이 빠르게 안정됨에 따라 공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7년 공연시설 매출액은 35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으며, 공연단체 매출액은 4632억원으로 14.5% 늘었다. 특히, 공연단체 중 민간기획사의 매출액(3343억 원)이 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기획사의 검증된 흥행작과 스타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수익 창출과 벤처 투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매출액 8132억원 중 티켓 판매 수입이 3974억원(8.9% 증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연단체 작품 판매 및 출연료 수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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