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7일 오전 10시 군청대회의실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의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일반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제4기 계획은 올해 종료되는 제3기 계획 보다 고용, 주거,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비 복지 영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근로빈곤층의 증가,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의 부담 등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시대에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센터에 등록한 한국 상주 외신기자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외신지원센터는 상주 및 방한 외신기자에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개소했다. 2013년 개소 당시 상주 외신기자는 15개국 86개 매체 266명이었다. 2018년 현재(8월 31일 기준) 20개국 116매체 310명으로 증가했다. 외신지원센터에 등록한 상주 외신기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일본(24매체, 119명), 미국(29매체, 60명), 중국(16매체, 54명)이 가장 많았다. 영국(6매체, 23명), 프랑스(6매체, 11명), 러시아(6매체, 7명)가 그 뒤를 이었다. 최다 상주 3개 국가(일본·미국·중국) 특파원이 전체 상주 외신기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 및 대륙별로 분류하면 일본계(119명)가 가장 많고 다음은 구미계(113명), 중국계(71명, 홍콩·대만 등 포함) 순이다. 주요 매체별 기자 수는 일본 NHK 16명, 영국 로이터통신(TV포함) 14명, 중국 신화통신 7명, 프랑스 AFP 6명, 미국 CN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 서비스’가 새롭게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보름 앞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신속한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귀성·귀경객 급증에 따른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도로·철도·항공·수상 등 다각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관측소 162개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드론 및 경찰 헬기를 활용,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고속철도 역사에서는 24시간 CCTV(101개역·1313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석특별수송에 대비, 철도차량이나 주요역사 등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항은 항행안전시설 및 이·착륙시설 등 이동지역 내 주요시설물과 이용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연휴 전 사전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사회적기업을 신규 인증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2000개소를 넘어섰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소가 인증된 이래 11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이번 4차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총 67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2018년 주요 사회적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제주도 제주시) =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귤을 수매하여 감귤오일을 만들고 이를 원료로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리산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경남 하동군) = 하동지역 화가들과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예술가 조합이다. 지역의 생태와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 코이로(서울 강동구) = 570여개의 가죽제조업체가 있는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청년중심의 가죽패션산업을 펼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가죽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한회사 아름건축(전라북도 군산시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6일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삶의 양식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사회분야 관계부처들이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다.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
PC 위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웹오피스’ 기반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웹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의 제약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휴대용 단말기에서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보고·결재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를 구축,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해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이뤄지면 근무방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총 8495건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다. 입적심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됐다.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 입원·입소 중 퇴원와 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
추석을 앞두고 해외 농수산물 수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5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가격 변동 상황을 공개했다. 관세청이 추석 연휴 3주 전인 지난해 9월 6일부터 12일까지와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의 물가를 비교한 것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 중 42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고 20개 품목은 내렸다. 특히 농산물은 36개 품목 중 24개 품목이 상승했고, 수산물은 20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올랐다. 농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생강으로 kg당 3536원으로 조사돼 전년보다 31.9% 올랐다. 이 외에도 된장(30.5%), 참깨(26.6%), 양배추(25.2%), 강낭콩(23.1%) 등의 수입가격 인상폭이 컸다. 반면 마늘(-30.7%)과 팥(-23.9%), 도라지(-22.7%) 등은 수입가격이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냉장 소갈비 수입가격이 19.6% 인상돼 가장 많이 뛰어올랐고, 냉동소갈비도 10.5% 인상됐다. 냉동 닭날개(-24.4%)와 모차렐라치즈(-11.7%), 냉동 삼겹살(-11.3%) 등은 하락했다. 수산물에서는 홍어(58.0%)와 낙지(56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도 지난해와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 수학과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함으로써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했다.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소요 시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 이날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재학생 51만4000여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친환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5~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 느끼고, 즐기는 착한소비 페스티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여러 분야의 환경정책들을 ‘보고’, 환경 친화적 제품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장으로 구성했다. 착한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친환경대전에는 192개의 기업과 단체가 432개 부스에서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소개한다. 행사 첫날인 5일 개막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수상식도 함께 열린다. 권환주 광신기계공업 대표이사는 압축천연가스(CNG)압축기를 개발해 청정대체에너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양지안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처장과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장명훈 부사장은 포장을 각각 수상한다. 올해 친환경대전은 미세먼지 대응부터 자원재활용, 친환경생활에 이르기까지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대책